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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가 "탄핵 남용 아니"라는데‥계엄 정당하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3-14 01: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026mSmeSf"> <div class="video_frm" dmcf-pid="5pVPsvsdlV"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mnWfMf5h8"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H8MCWCnl4"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mnWfMf5h8"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imbc/20250314010406809yto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5033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1UfQOTOJl2"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u4xIyIiT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19fbb2754ce007c6919898d8d1252294c367d7436fc93e420b6be647df0eade" dmcf-pid="F78MCWCnlK" dmcf-ptype="general">오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이 줄기각 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bae2029eba1f7da99b0de32c6f6788fd1932717878b8773b16cb84f5a367e1b" dmcf-pid="3z6RhYhLhb"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3ad714d1999f5bf4f599fb4a6e6f0344de6b8d5b45da4c360b177d0d50a70301" dmcf-pid="0bxJvXvaSB"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KMiTZTNW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fe995ac826d3c7bacf5fa01e2507df1bdc4e2003d6e5b24df61208db05721b5" dmcf-pid="U9Rny5yjhz" dmcf-ptype="general">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7f468424b424b5d24233bda6a6799810da9a05768333be955e9dbc63c6bd6389" dmcf-pid="u2eLW1WAC7" dmcf-ptype="general">[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ca610a1294fb07404d408774f3c251389cf65f7a782d30e2788770f6b893f9b" dmcf-pid="7VdoYtYchu"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윤 대통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b2fd9a76a51cb64b7388bb6643ef51073919ba0bac026966b7ae5be4b586646e" dmcf-pid="zfJgGFGkvU"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이른바 '줄탄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834a9754c527e3ee7566247ecbedc3037d62c4744d426b7f9d3d7bfc6d8e66c" dmcf-pid="q4iaH3HEhp" dmcf-ptype="general">헌재는 "청구인인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c2b9b5ecc130f87ade23bdd5294b032a83b0417d9cae33f19cb8a20a2951e02" dmcf-pid="B8nNX0XDy0" dmcf-ptype="general">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고,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059f113d7b386de160fa898a8df6818a542fb0c7a7783dba518939c4c78746cd" dmcf-pid="b6LjZpZwh3"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83b01891281331c43dd4338142b7b9f3c43ea4e44f53077712d0247c7b922c3" dmcf-pid="KYpqaDaVWF" dmcf-ptype="general">이는 앞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결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47322e07fa8efe145b27f397daf54d694dcead38ecc9d4c1fbb84a8f98661d1" dmcf-pid="9GUBNwNfvt" dmcf-ptype="general">당시에도 헌재는 의결 과정의 법정 절차 준수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 남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e37679d8b8fa73c9e464944cfd5860ac392d939c41ebafc27b404e1caa1c7f0" dmcf-pid="2Hubjrj4C1"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p> <p contents-hash="5296a73a46c1871f08d2579dd00d9b334c4e310785f18442e92e1a5b3f1c3daf" dmcf-pid="VX7KAmA8C5" dmcf-ptype="general">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면 헌법 77조 위반입니다.</p> <p contents-hash="6d46fb7438d5948842910cfc02eae4075593fb84220d0e62ea1c36a84bbcfb64" dmcf-pid="fZz9csc6vZ" dmcf-ptype="general">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야권의 '줄탄핵'을 계엄 선포 주요 사유로 삼아온 윤 대통령 주장은 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858c1ec565e8edbc074fe4ae19f2a30e4fd2164f75af7d5cdb01252a677e877" dmcf-pid="45q2kOkPCX"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81BVEIEQT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a4a097512f6fce9b769165472b11762abbc94019496d0901e4bbacf5f3d8826" dmcf-pid="6tbfDCDxWG"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contents-hash="eecb5bdc1779523f93921458a6ea40610d44a32a80d8666ab38d63116e6bc709" dmcf-pid="PFK4whwMS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751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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