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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석방' 끝까지 지키는 검찰‥"항고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0
2025-03-14 01: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kAdadzCx"> <div class="video_frm" dmcf-pid="tIEcJNJqS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keM9P9Hv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zsrgEg2W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keM9P9Hv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imbc/20250314005103623xbk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5022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FCDkijiBSP"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hwEnAnbC6"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932673b47c4168566e3ab4717ee2f40161fff7b5920e5c159541c036e4265f3" dmcf-pid="0lrDLcLKT8" dmcf-ptype="general">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da810949c8fd37bc661f1776926b2efc9a389f4b820960c20bccc3fa0a6d7b" dmcf-pid="p1WTrlrRl4" dmcf-ptype="general">하루 시한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확정을 지은 건데요.</p> <p contents-hash="5c9a4b53aff71bf9339312a5a836645b07fbb7f9a99fdf4b8d9870bbcf189283" dmcf-pid="UtYymSmeWf" dmcf-ptype="general">이처럼 석방 지휘를 내린 검찰의 결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91efcf896bc5fdf5cd85b2fd6278baaa3d58519c8362a1224f44eeb655b9b050" dmcf-pid="uFGWsvsdhV"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73HYOTOJv2"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2e399c00dfeb103b2501d426aa50978dfa7152fa50506ed920b14956a52b55b" dmcf-pid="z0XGIyIil9" dmcf-ptype="general">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b0853bc04afc82e28df6f44008a1f86a2dbe6cb30035d67046adc813bdf86f" dmcf-pid="qpZHCWCnCK"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9789bba85368bcdb057b3d42a8f1770541b0cb2031ae034608b9b6f738a7527a" dmcf-pid="BU5XhYhLy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dc1cea511216e87e4aa9544c478b53d8075d707fa648a0b8d5fedeaa600efd" dmcf-pid="bu1ZlGlohB" dmcf-ptype="general">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daa0672caae21625773d8df0cc5c37afb2e2f8b3ca14237cc69f47008b55e279" dmcf-pid="K7t5SHSgSq" dmcf-ptype="general">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p> <p contents-hash="6a68fc1d60d17ef5c6695c6d6c0c5beb77f38a846458e69622b4d28d6d92a45d" dmcf-pid="90XGIyIiyz" dmcf-ptype="general">[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d7ee5363fa5efb4e46f778e4c57f1e9967dcb5d595856fa163fbb47de343af5" dmcf-pid="2pZHCWCny7"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8b2f7a08d0abbad37dcc1d050ec0a3c51a51fb63725d610db5851831e7695d" dmcf-pid="VU5XhYhLSu" dmcf-ptype="general">[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p> <p contents-hash="d3324930f20fdfc8167fc69da7f9bfc63ff2b85afb52c97997909d6d9e197926" dmcf-pid="fu1ZlGloCU"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c94fb331f272522344020f43191a80df35d63783e823970f42df10cd2745dee7" dmcf-pid="47t5SHSghp" dmcf-ptype="general">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701f87efd97d9a363467d194abb686c8894f03393e1c95ae60ae802dfc123f1" dmcf-pid="8zF1vXvaW0"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fc835fef98a94fd5491f4f2c087163131c46385d4c970d7ed4b50b91e85747" dmcf-pid="6q3tTZTNy3" dmcf-ptype="general">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4462120d01de85c71df43bda02a73192be6c1455ae4cc89797be2decb08e97a" dmcf-pid="PB0Fy5yjvF" dmcf-ptype="general">[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fa9b0dc9abe82a17fd3397d72af4b4524206d9fc932eb279f52cb467e5f976d4" dmcf-pid="Qbp3W1WAyt"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0d4dff80611ea3c90c8c50ce4bf875576e833bfa94732b323514dbaa5c2f0c2" dmcf-pid="xjidfMf5v1"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ypZHCWCnC5"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7cbee7f0c64b9d79510b77b349e88d877a9a11eab86f50ce42b56f0dc0786e0" dmcf-pid="WU5XhYhLCZ"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3721886b46fff5e2c1735cd50cd24e4317d1e27b609bcb3a64116b606079504b" dmcf-pid="Yu1ZlGlov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747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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