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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구속취소 항고 포기 최종 결정...대통령 측, 법원행정처장 발언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5-03-13 22: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3LoP9HWr"> <div class="video_frm" dmcf-pid="GV0ogQ2XW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hjF3yIiC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IVmsadzh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hjF3yIiC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3/YTN/20250313215816229lbl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472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HfpgaxVZv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611e1715f973e9607973e5f875accdb88ebaee85874e6db15f7081524c72b21" dmcf-pid="X4UaNMf5CE"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을 포기한단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a9842ca2cc56dbdebb48de5c18d14498923e85f8a27b1cee4371a32e3e161fc" dmcf-pid="Z8uNjR41y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51516c0d66ff4cf4c4e40449e8ffa3c1899ea4ba99fbf3a243cf944f8d9f7b4" dmcf-pid="5ceyWmA8Sc" dmcf-ptype="general">김태원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1kdWYsc6v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a70d6151bca9d969d79f43c44a3dc3e2c1f880ab911b15d1fddcce678c2aaaa" dmcf-pid="tEJYGOkPTj"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자, 다시 한 번 고심에 돌입했던 검찰. </p> <p contents-hash="7386fd626fc8ca8dac21c5f2c1314ae674c8cb03c365c5eb3791fbae444cbc5f" dmcf-pid="FDiGHIEQSN" dmcf-ptype="general">[심우정 / 검찰총장 : (천대엽 처장이 어제 즉시항고 해서 판단 받아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p> <p contents-hash="8e1e6f019113dd109bf5974cea4ffc7874d841174f88d2437d9c06c3470bebc5" dmcf-pid="3wnHXCDxTa"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국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ef4511dc6c9d100a9733ef04d4860abd498890d9a87b12fc72cd9b266843d13" dmcf-pid="0rLXZhwMSg" dmcf-ptype="general">구속취소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인 데다가 </p> <p contents-hash="a4693041ef0054d1efc881699c267e9e7a68a56bb53cec6b36d58132d73fe030" dmcf-pid="pmoZ5lrRlo" dmcf-ptype="general">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인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81ace5ce8beddb994ba0a1eaa2d3534f3d4fe8309455a3af2f1d9aa409c80134" dmcf-pid="Usg51SmeWL" dmcf-ptype="general">검찰은 또, 구속 기간 산정 방법이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p> <p contents-hash="193eedde44bcc83a251277c56d9b2a801f30316c96c598f2ce723a46f6894b9a" dmcf-pid="uOa1tvsdvn" dmcf-ptype="general">법률 해석상의 논란이나 위헌성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38f81bcd72d217357d0843338b11ccc9d73bddae1513ecc9e35e6b45eafc6e44" dmcf-pid="7TDu7XvaT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p> <p contents-hash="6314c4e2586b234bdfe4812c72dd27151f3cd8065077c9d54a2bbae9461cc1c5" dmcf-pid="zyw7zZTNTJ" dmcf-ptype="general">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서 할 일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필요성을 언급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19d881d3ceafb9596bf4f37470ca0763fe8fcc33981ee160f07bc5867f9096d" dmcf-pid="qWrzq5yjld" dmcf-ptype="general">[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f89d6aa6b37b24d6c05d213576a135d13ef091f50ce764e727178c6b13d0bcf4" dmcf-pid="BYmqB1WAWe" dmcf-ptype="general">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문제 등은 항고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55516dabba5703f75831c0fcd688c4eeae6d5bd9a6fc3ab816a73b9dbcd9aded" dmcf-pid="bGsBbtYclR"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입니다. </p> <p contents-hash="878f18151ae328f9fc6d75ef16a6ff14aa17262aaa3626e6af27fbe80576fa49" dmcf-pid="KHObKFGkhM"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최성훈 </p> <p contents-hash="ccd2b1735705cb752ead9977944679341615e758ad898c52be400f2347d2bc27" dmcf-pid="9XIK93HET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강은지 </p> <p contents-hash="df724347d50ee57933cb91ada828be029a023239babe79860c041d5445ad7541" dmcf-pid="2ZC920XDvQ" dmcf-ptype="general">디자인;정은옥 </p> <p contents-hash="0f294e0c09a470ff0c04a465fac73364ee7a41afc76d5fca85aaeafe8d2ef6c6" dmcf-pid="V5h2VpZwWP"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 (woni0414@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fsg51SmeC6"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4Oa1tvsdy8"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8INtFTOJh4"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6CjF3yIiv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PhA30WCnSV"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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