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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 탄핵 '전원일치 기각'…"공직기강 확립하겠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5-03-13 20: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68ISme7b"> <div class="video_frm" dmcf-pid="0dP6Cvsdz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X7eyHSgu9"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snC94BW0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X7eyHSgu9"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3/sbsi/20250313195115395mrk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4395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e1cf2c1ddcf134bb810cf111dd5e71629c736dbf919ec0174c3ae6bc6f5afc6" dmcf-pid="pJQPhTOJzq" dmcf-ptype="general"><앵커><br><br>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br><br> 첫 소식,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br><br> <기자><br><br>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탄핵안이 발의돼 사흘 만에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br><br>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br><br> [김형두/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br><br>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등 4가지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 헌재는 파면에 이를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재판부는 우선, 전 전 위원장 감사는 다수의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br> 또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br><br> 다만 재판관 3명은 기각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국회의 회의록 열람 거부,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br><br> 최 원장은 헌재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br><br> [최재해/감사원장 :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br><br>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br><br>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 :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br><br>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고, 지난달 12일 변론을 종결한 지 29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br><br> (영상취재 : 제 일·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972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06aee87e704a1a8598b9a98b6a797ba9f6e58d262e673fbc22ce0a8f5867520" dmcf-pid="UixQlyIi3z" dmcf-ptype="general">조윤하 기자 haha@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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