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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비상계엄 국조 보고서’ 채택…한미동맹 결의안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안·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SphTOJ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6f96ddc9fd57f09c74c016604aacf38ca62d84f9e3556c4578771a33b9a01c" dmcf-pid="9LvUlyIi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kukinews/20250313180110792mfqg.jpg" data-org-width="800" dmcf-mid="bEewMJP3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kukinews/20250313180110792mfq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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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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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2c768dc43a5b34283578ba9f7dee2ab14da208ed6fbedf191b2326cb6ef0952" dmcf-pid="2oTuSWCnaA"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과 상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br><br>국회는 13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시켰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해 60일 동안 청문회 다섯 차례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br><br>특위는 보고서에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br><br>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으며, 감사 요구안도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br><br>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을 ‘판단 불가’로 처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br><br>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APEC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됐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통과됐다. <br><br>결의안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원자력·조선 등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도 강조됐다.<br><br>이밖에도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특정 주주가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br><br>다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br><br>한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br>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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