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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이냐 시간이냐…尹구속취소 후 법원은 논쟁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7: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속기간 산정 두고 현직 부장판사간 공개 논쟁<br>자정 넘긴 영장 발부시 구금일수 추가 문제 제기<br>"선례 유지"vs"헌법합치적 해석 가능" 의견 분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TqojiBDd">
          <p contents-hash="250ea00f3e6cde2d02d3e047a1d34b0e3eef6670560c205d798a481ecaed089b" dmcf-pid="3lyBgAnbs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구속기간을 ‘날(日)’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6468b63c814c2017717c0743a41b75edf096c9a59a201fe9b5f0a8462943d" dmcf-pid="0SWbacLK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73947324vaaw.jpg" data-org-width="670" dmcf-mid="1ZXspzFO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73947324va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113d93538003afe257618f0b3e62d5a919c7587763457b202c88724acf824bb" dmcf-pid="pvYKNko9IM" dmcf-ptype="general">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최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div>
          <p contents-hash="ecad162bd638281102e7abee0ca508554a5f0366e033e7d0019e6cbfb9f891e2" dmcf-pid="UCAYV6KGDx" dmcf-ptype="general">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p>
          <p contents-hash="8dc9a15e7bdb97bc0a753363b4b983559098d93049de9d32820c380909a5a998" dmcf-pid="uhcGfP9HwQ" dmcf-ptype="general">특히 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간에 따른 구금기간 계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받아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71b0ef3d8966da1c1932ca711e66212fecf3a7ab12fd4e14c804d0c1230fc3" dmcf-pid="7lkH4Q2XIP" dmcf-ptype="general">최 부장판사는 이어 “구속영장 심문 후 자정을 넘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금일수가 3일이나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인지하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밤 늦게 발부하는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정까지 명확히 인지했는지 되짚어보면, 과연 불산입기간에 대해 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d32d117f377b081203e331d5310514cd6b0f5caff079f74c05f12065ee088c3" dmcf-pid="zSEX8xVZD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a8ae3f00627434ccca384f9b03476a50ee81b5f020af247c24ab1a7e34596c" dmcf-pid="qvDZ6Mf5m8" dmcf-ptype="general">최 부장판사는 이어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불산입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316905bc1d16ec28f2f8950dd7bfa0e69ddb8dabab7a701e6f1b7c78ac67743" dmcf-pid="BTw5PR41D4" dmcf-ptype="general">앞서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510b33a25e7b1278970506d77ec665014fa6b0ff2d1e19cbb883263d066c312d" dmcf-pid="byr1Qe8tDf" dmcf-ptype="general">최 부장판사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한 반드시 기존 관행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 제12조에 꼭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시간 단위로 불산입한다고 볼 경우에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각자 보유하는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c3f229b966f25f24969cb968cf9eca9c3f1d3efd42ba5ac2d10e258532c373" dmcf-pid="KWmtxd6F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73948667evds.jpg" data-org-width="670" dmcf-mid="tQsFMJP3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73948667ev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67f4c4ba141c52a5d9e1dad7a69eb758a6f240d44fd1d3bdea2fe1b6707f3e" dmcf-pid="9vDZ6Mf5w2"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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