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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즉시항고 포기 변함없어…외부에 흔들림 없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5-03-13 14: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Yi5Q2X1i"> <div class="video_frm" dmcf-pid="KNGn1xVZGJ"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80NpJP3G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XmKsU5rX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80NpJP3G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ewsy/20250313141157511scd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3577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9jHLtMf5Xd"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36bd58e360b37a0c9866500be87c190c42ddc61024fa220713621869c3f09fd" dmcf-pid="2AXoFR411e"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e4bc87548497b120a0ad762ea0885b055bc0c4f0116a35b3df4ac4e0a3500f1" dmcf-pid="VcZg3e8t1R"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p> <p contents-hash="80ffa153570eb5158426bfd003d2abc37bf8ceca00ad0b2abb5bd2ea339653aa" dmcf-pid="fk5a0d6F5M" dmcf-ptype="general">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6eca72cc2c649a92dac0fd3920a79ec517c7307243e531afc9ee7accc2b81a7e" dmcf-pid="42Aqw3HEZx" dmcf-ptype="general">조성흠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8VcBr0XDZQ"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0dd8c1ee2a1e6247f0feba1187e1826962b1126d323d6ec0c6e2eec6125d9b9" dmcf-pid="6fkbmpZwYP" dmcf-ptype="general">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fd98e0cd8deec16ebb5d0cd41d50a2d27067724366ca25eb90a18c005d78d1d" dmcf-pid="P4EKsU5rZ6" dmcf-ptype="general">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윤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p> <p contents-hash="583ebe873575942c16f4f0bb8a852f6bd51fbf5913b6cf7654b2e15e5f4d1c5a" dmcf-pid="Q8D9Ou1m18"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2bcca58fcd3a3f9e2e9e017419a54fd0c11a66a1d8ce1a529172226f24c33b" dmcf-pid="x6w2I7tsY4" dmcf-ptype="general">그러나 "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9e3a3f6a6a9a4fc8a5a60d21d6817ce6830c7a7e639e12154a606a8d5c9bd5" dmcf-pid="ySBOVko9G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ab614ccd6132ad34de1e4f1e836b8e1ef0ff986969701ac5d72a18ee79df7ce" dmcf-pid="WvbIfEg2GV" dmcf-ptype="general">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p> <p contents-hash="272bb2b645aaa37cdde3c55c87d919e0ce69ddcd8450e44828f67f833bf11788" dmcf-pid="YTKC4DaVH2" dmcf-ptype="general">한편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p> <p contents-hash="4239dff8ce03a22a7541a47afda1da4e77cc48a3e8f8bddba4b4d78e6c80d873" dmcf-pid="GW2l6rj4X9"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잠시 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5baf9707b26fea3bc687736c12df97e4e2c298f4908d23b57b26fe21137cf1" dmcf-pid="HYVSPmA8YK"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8a0682b870fa94a4dd80ab0da5226527230d12fa6797785d4c11a0d920de735c" dmcf-pid="XGfvQsc6Hb" dmcf-ptype="general">#천대엽 #즉시항고 #검찰</p> <p contents-hash="5b5536b182523205492faa9a86989c69dd3bbf0d0a14fdb1c95fa0609bff1e1d" dmcf-pid="ZH4TxOkPtB"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65269d99c953e08bd7d91a9703bbc4d6eac55ea60cbdc07da3163681d6336f0" dmcf-pid="5X8yMIEQYq" dmcf-ptype="general">조성흠(makehmm@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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