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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검토"...대통령 측 "발언 부적절"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2: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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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HMqtMf5Wl"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d4f82d7979e55bfa88c66730000bdddc5687e7021ba2fc15f5ea7351012aec9" dmcf-pid="9XRBFR41vh" dmcf-ptype="general">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내부 논의 중입니다. </p>
          <p contents-hash="c98b66ebd64d9de836218844c27d955081442be268e52d86db85686fab654770" dmcf-pid="2Zeb3e8th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d843a3243d732cb54241b4667c0ebf31cccb2322b36ca7027b0f8c4c5c70fec" dmcf-pid="V5dK0d6FSI"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p>
          <p contents-hash="32c8a06df4eec66d7a2bba262c50973c13b7622d0ddfa34ecd269ffef028b431" dmcf-pid="f1J9pJP3WO" dmcf-ptype="general">김태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4ti2UiQ0C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787f5f28879b915dee24888301a96aaf4af6dc7aeb744892d633b39086fe2a4" dmcf-pid="8FnVunxpym" dmcf-ptype="general">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p>
          <p contents-hash="6160aba9d727791368613d19392328066deee257a561c3c880262eae5b1df672" dmcf-pid="6C91T9uSlr"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뒤 서둘러 청사로 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7847dc391464a582c9f1928996d143c3f46268b484b181958c70eb4d455235f" dmcf-pid="Ph2ty27vCw" dmcf-ptype="general">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4bbd8e8f12a65695f3b691951cee10bc74875a59439ab648c2a90f8ca7d056e" dmcf-pid="QlVFWVzTyD" dmcf-ptype="general">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석방을 지휘하고, 즉시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을 통해 구속 기간 산정이나 공소제기 합법성을 다투기로 한 것과는 오히려 입장이 다른 겁니다. </p>
          <p contents-hash="c3a64a5a253ba32599852309c74a554050bb754170959f7a25bdfd5106afc70c" dmcf-pid="xSf3YfqyyE" dmcf-ptype="general">법원에서도 '상급심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대검찰청은 어제(12일)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p>
          <p contents-hash="5873932f1f5a37c57e36cd800efdd3110db070bc3580bfee535ca203ebaa878a" dmcf-pid="y6CaRCDxlk" dmcf-ptype="general">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오늘도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14cfc13607ba75a6ebe6ce0b1ff071d32826c4dbf33399dd9ddd2eb18c6e12b" dmcf-pid="WPhNehwMT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022520256784b82db45ae67b4581d4bb45ac97bd9a688f5a4de25ef97050056" dmcf-pid="YQljdlrRCA"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p>
          <p contents-hash="7d6ea58aff9f1903ca47409ffd365bc619b549104a1a19533bd963fac495c0a9" dmcf-pid="GxSAJSmeW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b9a1836a1c1051e785a40353bf7b4402c863ef328006c13813be9e8d20d4a3e" dmcf-pid="HMvcivsdhN"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2e896b4003be41241dfb0d570f4637f8e0aa85605f80255a00cce04fc735d1b" dmcf-pid="X2ri6rj4h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을 내 이같이 말하면서 대법원장이 천 처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3c5af711dd64cbaf9085bbcc083638b64646737d9eaaa02e9ed58de9de88e2a" dmcf-pid="ZVmnPmA8Tg"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나 절차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는 천 처장의 발언은 대법관으로서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1c81c6ad948c4de77da673e64d6a71b24bc713d2730ca0ce530e013d5b65721" dmcf-pid="5fsLQsc6To"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이어,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3231937f079a3fa09b570c300f11655ef150148865d77415fcf9aefc78e271ba" dmcf-pid="14OoxOkPW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a2b2617b563362690b10ebbd0fcd7abd727762feb54431936b428e8f46e7e9d" dmcf-pid="t8IgMIEQS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p>
          <p contents-hash="5fa23eb013d5363d6a035bd7e55065b1498a9b42379678a48ffe553002430191" dmcf-pid="F6CaRCDxWi" dmcf-ptype="general">YTN 김태원 (woni0414@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3PhNehwMy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0QljdlrRl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pxSAJSmey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UMvcivsdC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uUa6Badzl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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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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