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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즉시항고 필요' 발언에‥대검 "검토 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5-03-13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heJQsc6WD"> <div class="video_frm" dmcf-pid="pldixOkPl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MU7FR41lr"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CYHvKUlS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MU7FR41lr"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3/imbc/20250313121317766oio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3335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USJnMIEQTk"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viLRCDxh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e931a9842e3211f69ff329172fcae4ebdf0313ce73bf68845b467763d9b7922" dmcf-pid="7TnoehwMhA" dmcf-ptype="general">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준 논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거였습니다.</p> <p contents-hash="5e6578dce97e4a100bd2fe7984d2e0426d81a1fbe99ca8389ab38e5a69f2bcc4" dmcf-pid="zA9Vqge7Tj" dmcf-ptype="general">하지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번 판단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7591eb75332bcf779b8b3433c1ca68737fc3640bb524084eb41b82770d434ff" dmcf-pid="qc2fBadzlN"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kV4bNJqW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a09c8f338ec7cbfa78a0444749bf4cefd8b6bae25d325d01c9ed6f998c6dd40" dmcf-pid="bEf8KjiByg" dmcf-ptype="general">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2f36eee5ee4ee2a0f71f2e44310eba4fe28178a41f12477a4f4b070fc5aa76" dmcf-pid="KD469AnbSo"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ac2474a5b2b4753e11a245f96ac6fc1daa631549770f7760e2d17f9a696194b" dmcf-pid="9w8P2cLKvL" dmcf-ptype="general">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3789d78c33c30af0e1be987b14cdf52d9e8fb82934cc69a1765d4bc5a5f6d672" dmcf-pid="2r6QVko9Wn"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823ab2f4b21679f22bd94f0211f467b6354412af7b1d916b697d1df368ef38" dmcf-pid="VmPxfEg2yi" dmcf-ptype="general">[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8bb678cc0dcdb9530f47abb69a7dd1a5d9255cfd2a71dd8caa2ddf9df11c9a" dmcf-pid="fsQM4DaVTJ" dmcf-ptype="general">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1c0aea36175d22cb88e098a16b0b050bc90256613654146faca5c35ba77529ef" dmcf-pid="4OxR8wNfld" dmcf-ptype="general">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f3ded95abe0a1efd88f32c981e5b74e9895edcc3eb613f27421f1a15a477f8" dmcf-pid="8IMe6rj4ye" dmcf-ptype="general">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p> <p contents-hash="c284329aff24580a709db98960c0d63ba23a52fe730879df8c7cdce14403b9a1" dmcf-pid="6c2fBadzSR" dmcf-ptype="general">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e49bbfbaad705173d26ec82e1bb3265370dc3d62bb7e7e8311eb7e269c993f7f" dmcf-pid="PkV4bNJqSM" dmcf-ptype="general">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a0907343444c2d6d8571eaa90a4c616548ff65acbb43e04d478785d618b62dac" dmcf-pid="QEf8KjiBvx" dmcf-ptype="general">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bc2c4084450e52ea29f24ab7379a38a6e681858a25412a9554512797260ec33" dmcf-pid="xD469AnbWQ" dmcf-ptype="general">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p> <p contents-hash="349190d38da6dc5ffc271d36b5843fbb3e48773731ff1612310158df831faa17" dmcf-pid="yqhSsU5ryP" dmcf-ptype="general">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55882b5a43a7ab1a02849a162006d29c50fc6a60fd19b5a6784199fefa9d042" dmcf-pid="WBlvOu1mS6" dmcf-ptype="general">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12fe6ababced2ae9b5fa16d6e18ec024bdb01459c55d24254753004586769ca" dmcf-pid="YbSTI7tsl8"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준희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GKvyCzFOl4"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9c381adc1272a5a0beee0759d9b7f65d759c7e3508bbce4008f8965983f7687" dmcf-pid="H9TWhq3Ilf"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p> <p contents-hash="274a7869a2d42397923f8c6901631e898c7dbb22ad9574b18f55e9910b9b2f7e" dmcf-pid="X2yYlB0CS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5483_3676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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