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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영세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 요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한국 기업에 조종 울리려 해”<br>경제계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 우려<br>“野, 경제 망치는 정책 즉각 철회해야“<br>정부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가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Or1adzIh">
          <p contents-hash="80e5395512b7783b8dfa0b9aefd6404c63e4b5e562e495e68b97421b0a86d210" dmcf-pid="5mImtNJqm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cb5230d349612c7ac41250ab5aab8f469fe7e18e9adb3af21112ff6f5154ef" dmcf-pid="1JLJI8bY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12040941iqng.jpg" data-org-width="670" dmcf-mid="XfLJI8bY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Edaily/20250313112040941iq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f01e9a69aba14735e1faf12645e8e15a040ecb1c7e91e7965b1dff5f0f5756" dmcf-pid="tioiC6KGmO" dmcf-ptype="general">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4818c5c6eff2dae38edf02d229ddf929926cf42364d1e02726088540362cc42" dmcf-pid="FngnhP9Hrs" dmcf-ptype="general">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e12a1615fd5a3a57dcf304949b5b5f1b9b3a8652444d8e3162bf24f16749898e" dmcf-pid="3LaLlQ2Xsm" dmcf-ptype="general">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p>
          <p contents-hash="a0a2fbb48d391cb52a6a00e8034a62108a3c59a52f0f29889854ce9d8167712b" dmcf-pid="0oNoSxVZrr"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amp;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9a715cde374d6e9149d2670f66b115d5b40b85ceeea0caab659716154fb5389" dmcf-pid="pgjgvMf5ww" dmcf-ptype="general">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타깃이 된 한국 기업은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ef50226d1223e0b663865a9aafb702e87925ef0c3e8d5a3b000f9388d55813" dmcf-pid="UaAaTR41s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 어느 기업인이 새 사업에 도전하겠나”라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91856671e436f31c1d4bb849a241bea965e6d41a8c16be3a497d3801668a05f" dmcf-pid="uNcNye8tDE"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65af72ff44e66f46ceacebe43e6b03d1e55a2027d3f9a8019c62fde72e13c64" dmcf-pid="7jkjWd6Fsk" dmcf-ptype="general">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상법 개정안 부결 당론을 정했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법안이) 상정하면 반대할 것이고, 권 위원장 말대로 재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30b9b046b6d3574550971a51c75677886ea5b45e5f35f08005bf8041976a5e5" dmcf-pid="zdndO4BWsc" dmcf-ptype="general">이어 “상법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말로는 그럴듯 한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주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주주의 이익되는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되거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만 높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8afcf862f971a8de9e85bde10e298389152ee918350ebacda6d5995f5353465" dmcf-pid="qJLJI8bYrA"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빠진데 대해 “부부간 부담을 줄여주는 게 당의 여전한 입장”이라며 “부부간 상속세가 빠진 부분은 정책위에서 정부안을 수용할지, 저희 안을 추가로 넣어서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4c74c0b097892f798b80e56c61509cf6d5a4bf5789050e4e44ea57d5fcfa20" dmcf-pid="BioiC6KGsj" dmcf-ptype="general">박민 (parkmi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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