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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즉시항고 필요"‥법원행정처장 '구속 취소'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0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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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uWZbsxVZha"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Y5KOMf5S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5aa637d4662ee5cad88917922ae6fdc69bab287f7429b3b6861276547aa96e4" dmcf-pid="zG19IR41y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냥 석방이 됐는데요.</p>
          <p contents-hash="29bdaabefb08fbef5c4bb4b2ec30b6458ca213b39786713475260b43b53e2441" dmcf-pid="qiaC8XvavL" dmcf-ptype="general">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8f2d28fabb39d5c0cd3e9b12cb9a12cdc386ad43fd0e5c15fe41a8728b7983e" dmcf-pid="BnNh6ZTNhn" dmcf-ptype="general">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불복 절차를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배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45ff23cebfa861549a56a2622f67c8ac2d6c00d65201646f92b0b11939b7d249" dmcf-pid="bLjlP5yjvi"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KoASQ1WAC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e5487f9f4bb1b2aabf470507f6f4c94e5fd545062409348ff5a696decf95364" dmcf-pid="9gcvxtYcvd" dmcf-ptype="general">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7eeda94977c763f393179d9f395e4cec04b1f8548d450af2c4af4e81eb5dd35" dmcf-pid="2akTMFGkWe"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e57a48f6c2ae3eebe945484dcd2670f855329dc63cf806a1e3eaddb85a3b232" dmcf-pid="VNEyR3HEyR" dmcf-ptype="general">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p>
          <p contents-hash="4b083b8a882126e51ebb5f88327a4cb127b865abbd685ecc4f026bcf92edc8de" dmcf-pid="fjDWe0XDSM"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0f368cd2c0c0154d4d4d6587124bd7e702a900131bb9956f9caeb8bd4434c41" dmcf-pid="4AwYdpZwCx" dmcf-ptype="general">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67c3a41e5a57a571ff47aa2f2dcfdd5ee832cef5cbf48fff948b0c58f36d30" dmcf-pid="8EsXn7tsTQ"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기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p>
          <p contents-hash="a1a71c17c7c9043373b29ff624173c8e3579edaad50ec05f5c52671c7e2fa9e7" dmcf-pid="6DOZLzFOhP"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5f916fd64064d9104d50059f1c5a6ceaddeb9ca8ec9a37759413964cb597770" dmcf-pid="PwI5oq3IS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지난 7일 결정됐으니, 오는 14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03272477107a67b3aa80741de3e5db223413ac1e0e6136020d12fc57dbe6d8e" dmcf-pid="QrC1gB0Cy8"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p>
          <p contents-hash="e8909359d036772b11b9c2b5050ca05aed275ec478338f4d771b4d2ee96f7ed9" dmcf-pid="xmhtabphW4" dmcf-ptype="general">천 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이후 신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7cd2cf917b49e141249c7efcdc15a7948398a8e98c7a37fa0e4da08e4514cb" dmcf-pid="yK4o3rj4Tf" dmcf-ptype="general">천 처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는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을 옹호하고 나섰다가 야당측 지적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63e51cb72626363fdca30862e5c3d0764c52de0db5cf2904f5af44efc599904e" dmcf-pid="W98g0mA8CV" dmcf-ptype="general">[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lt;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gt; 예, 그렇습니다. &lt;그런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우정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gt;"</p>
          <p contents-hash="0a2d2e284114957c97a2cd153b9efa56503bf947d683fcf649c6d58f87323117" dmcf-pid="Y26apsc6h2" dmcf-ptype="general">사법부 수뇌부의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도 남아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3aad57a20b798ec49e90e7b8f450005407792034b17ce881b6945f614dbbb9bf" dmcf-pid="GVPNUOkPW9"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HNEyR3HEhK"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9e83ef3e60ea63dd5b550048c49c3f7acac763472355d3c8cab80700698a415" dmcf-pid="XjDWe0XDWb"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a18f7c090a7a9a4ab4f5e861485197ded4f698ca385b4f71111467a7abdae75e" dmcf-pid="ZAwYdpZwl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5276_3683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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