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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검찰, 尹 즉시항고 했어야"…검찰 "검토 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20:2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았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RDHbphwF">
          <p contents-hash="2489594153bd4cf09953e7c71ffd5da24cb45bac04d3c02fdfd0473f074d72c2" dmcf-pid="7MewXKUlO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했다고 밝히자, 검찰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01473b760f1399fa1b131d56591c56cbe8205a9dd127398e5ca457cab739fa" dmcf-pid="zRdrZ9uS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Edaily/20250312202216686lody.jpg" data-org-width="574" dmcf-mid="U138jvsd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Edaily/20250312202216686lo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d4f65f83124dfe3d6baff01da491e611dd81fb76f20aac8f34af7cc36186098" dmcf-pid="qeJm527vO5" dmcf-ptype="general">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db012d813a29d13f952045635e7c340896fad10d70cb911895af8ceb0767cf4" dmcf-pid="Bdis1VzTEZ" dmcf-ptype="general">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9a97e6d98bd1ea4a3c135850cf1da895803b16e1d318d4df26d7df4cf6094b" dmcf-pid="bJnOtfqysX"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ce0a95ef2f0ff0ba8cb1ea4298aec08a3514b18b5e3e71db0ea63713b10845b" dmcf-pid="KiLIF4BWIH"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를 뒀다. </p>
          <p contents-hash="f87c07e5cf86d17ee2359eaa6260f5d87d14bde0feda1030642c79927908548e" dmcf-pid="9noC38bYEG"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p>
          <p contents-hash="7c8979d69f3e6edd6462bee48b9311ccb11b6995c6a0a9cadeec08062a1a8f17" dmcf-pid="2WGBJmA8wY" dmcf-ptype="general">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95a26015aa12cedff3b6948ae37df557fc1095b0e49acd49124f7bd3e91d4297" dmcf-pid="VYHbisc6DW" dmcf-ptype="general">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즉시항고 포기라는)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c859f3c3a70c3202a01bf53ce6f4ff5588627b072d2346c12242f1c8d18e5c37" dmcf-pid="fGXKnOkPEy"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3929ae63c368b521d05de4e22b2f4cff093ee628c1cc2f40d0160585cae4ee4b" dmcf-pid="4HZ9LIEQsT" dmcf-ptype="general">송주오 (juoh413@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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