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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계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1: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국회에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 전달<br>배당 증가분 5%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 과세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XPH6KG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a7677f8e7fc96875c83d8599b817150a51572a104891ec3e1ed4315354e9b1" dmcf-pid="yiJvdSme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상공회의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13750825znha.jpg" data-org-width="601" dmcf-mid="Qrzg7oRu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13750825zn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25df1205d5e3b4b60bcaed1ed9f9b42c4ff3062782100ff4a0587b0c9c4e3d" dmcf-pid="WniTJvsdY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대신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107588a738031428b9ec8dc70edc46eb523ce8c20f3a03644825000d6ce248d" dmcf-pid="YLnyiTOJ5G"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130건의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담은 '2025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p>
          <p contents-hash="0d22177f7daad05c4cf156866d07fe70e3fe8c3901cc345df2491423f16fd623" dmcf-pid="GoLWnyIiXY" dmcf-ptype="general">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 건의해 왔다. 올해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을 건의했다. </p>
          <h3 contents-hash="9a427158dc4027f68ebfc0b7e12c09931225998f3b580325d28d33ce0da783cb" dmcf-pid="HgoYLWCn1W" dmcf-ptype="h3">"배당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주주 환원 촉진" </h3>
          <p contents-hash="3a22113d5ae0c466c398e942e41d06dbe95e5d04faf64f478a8c4d20ff2021bc" dmcf-pid="XagGoYhL5y" dmcf-ptype="general">상의는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cd94f5c5bcc38d672f9167b03d68f423ab50d33a0cc42750bbf75c485194fb" dmcf-pid="ZNaHgGlotT" dmcf-ptype="general">주주 환원 촉진 방안으로는 배당 세액공제 신설과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 등 조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3e87259eb9fe2aecd79ad7b54eb482f5a6e33fcbc008182e006a7bb1391eb0" dmcf-pid="5jNXaHSgYv" dmcf-ptype="general">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방안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에 대해선 5%의 법인세액을 공제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재차 처리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fb3065101b300f83dd6fd52bf82206e0ff72e3a1730f049fcd20375c69149be4" dmcf-pid="1AjZNXvaGS" dmcf-ptype="general">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소득 가운데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하고 있는데 배당금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337c082dcb0afc7bebc7bdb3595d6b8d80d68d4bc86fa10bac1c8e2b64213d1b" dmcf-pid="tXH6G8bYHl"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의 분리과세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85d46052fb6c55cad4a9947a9910bc5a3ac744188e3f3bf7d784e6b46d85079a" dmcf-pid="FZXPH6KGHh" dmcf-ptype="general">이에 경제계에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h3 contents-hash="ee912f1a04ed5b555ce3736242da2d4f933bef38b5ef4bda1ffdcefb911b5b15" dmcf-pid="35ZQXP9HHC" dmcf-ptype="h3">"세제 공제율 확대해도 효과 감퇴 요인 있어"</h3>
          <p contents-hash="c20c1e95c35bf9f671680fca43cc42b325085fcb5b637ed79d01af2dca19ef6b" dmcf-pid="015xZQ2X5I" dmcf-ptype="general">첨단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 농어촌특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된 반면 현행법에선 공제 효과를 감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까닭이다.</p>
          <p contents-hash="413cc1ba8b562442e8f3636881de09e54063215677b01ee461fc9ac458424ebf" dmcf-pid="pt1M5xVZHO"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첨단 산업 지원이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3ed1b998da8749fd0373da64c4bff4a11a12c3b58d5693694cb68c9bf94febe5" dmcf-pid="UFtR1Mf5Ys" dmcf-ptype="general">이에 주요국 역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선 반도체법을 통해 투자 금액의 25%를 공제하고 초과 공제액에 대해선 현금 환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 생산에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af8fe2efd4d946175751655043a214749d3077a62acb95fce8602a8cf4fe76d" dmcf-pid="u3FetR41Ym" dmcf-ptype="general">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IRA와 같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도입, 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e469d5bb2e43afaa88d530bd0e77e0d6b2fd0f928f40d652335bacb7fe1d905" dmcf-pid="703dFe8t5r"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상의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20%로 확대됐지만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로 축소된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7233bab7549e867f1c600a336e7298b5014202b5a74b5b7dda69af4caa5ae755" dmcf-pid="zp0J3d6FGw" dmcf-ptype="h3">"위기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 허용해야"</h3>
          <p contents-hash="e973678b60d7fecb034aa3f61699050df95f080e1ffc726ba795ef31900c7b12" dmcf-pid="qUpi0JP3XD" dmcf-ptype="general">위기 산업 재편 방안으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허용과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738cf4097144501a54d4ff8436a0c42c45b53b8bb94b6b4b63863d33f974afe" dmcf-pid="BuUnpiQ05E" dmcf-ptype="general">임시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 대기업은 3%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260c98b992ab43329ac77d3638eddb78b3a3ceb1083039a99a82721056ccca83" dmcf-pid="bHG8Y4BWXk"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확대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은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fb3c17e3b5d3ae7a129732a55581f60c831d1087296e7f5a775e3cc279e318" dmcf-pid="KXH6G8bYZc" dmcf-ptype="general">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0ca093480be1a733afbb3597f20e556de8d8fbe7caefdbe8d0d7f03ee9b217" dmcf-pid="9ZXPH6KGXA" dmcf-ptype="general">goodd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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