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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 · 검사 탄핵 내일 선고…윤 선고는 언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3-12 07: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XdT0XD0Z"> <div class="video_frm" dmcf-pid="bq5iWU5rF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I5ZMAnbF8"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P5iWU5ru5"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I5ZMAnbF8"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2/sbsi/20250312061509913pvw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0242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29f65863852794390c797484fa6e4729057a690faa08960796d736e2c5a4bb45" dmcf-pid="KB1nYu1muH" dmcf-ptype="general"><앵커><br><br> 헌법재판소가 내일(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또 일부 쟁점이 겹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br><br> 백운 기자입니다.<br><br> <기자><br><br>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br><br>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br><br>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최 원장은 변론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br><br>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검사장으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br><b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도 미정입니다.<br><br> 두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일부가 겹쳐 선고가 맞물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두 사건 선고가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br><br>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국회 봉쇄 의혹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칩니다.<br><br> 다만,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두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br><br> (영상취재 : 김남성·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양욱)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659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1b18f8f8189135f3f2e3b2060f73fc8ab55d54cda18179b044f073c11d2976c0" dmcf-pid="9btLG7ts0G" dmcf-ptype="general">백운 기자 cloud@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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