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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중앙지검장 ' 탄핵심판 내일 결론…이번 주 尹선고 어려울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0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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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qXfXiwNfXh"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47349d4e856fe8ea575dfab97f59a8020ff225f7b0850913a8fd0a27ac7a96c" dmcf-pid="BZ4Znrj4X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내일(1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35c58391420a14680d5ea97a3ca78271d415b3b88c1aac995104abd553d47b" dmcf-pid="b585LmA8GI" dmcf-ptype="general">다른 사건 선고가 잡히면서 모레(14일)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p>
          <p contents-hash="f9db7e0ba42c15cd12587baa4cffab7d911aea7e50dd20b474ae0907886a3abb" dmcf-pid="K161osc6XO" dmcf-ptype="general">한채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9tPtgOkPXs"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6bcaad47b3703ad45fee61c076fa16cbe012f492281174b849156a110b8d6d4" dmcf-pid="2FQFaIEQYm"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db6c2cb05bf8133e2470d879fc28e1fa81c35f1b646838ba36e5530f4fb15b" dmcf-pid="V3x3NCDxtr" dmcf-ptype="general">선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입니다.</p>
          <p contents-hash="f5923b3ac746f4afe68490abade541a3deee5d704409c72c1579e7ed4aef0c8c" dmcf-pid="f0M0jhwM5w" dmcf-ptype="general">앞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은 지난 달 12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은 지난 달 24일 각각 변론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d005ed5d2a5398fe40ca500989a44072f207f49b1f7630a93ec6ac2580f91ad" dmcf-pid="4w1wbR41HD" dmcf-ptype="general">헌재는 두 사건이 같은 시기 접수됐고 비슷한 시기에 변론도 종결돼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9a6100d34ca3190c394f94906930543c638e9e7b2468489fc7b7c764c06b395a" dmcf-pid="8rtrKe8tHE"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074893876b8ac1a1d48189784a731ab8f23ec469d384e5ee1ab2bf82b63e58be" dmcf-pid="6mFm9d6FYk" dmcf-ptype="general">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검사 세 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2eafecb1b56795dcbc2d888a9563129f773b5459fc99d1d5842d81b6e423b40" dmcf-pid="Ps3s2JP3tc" dmcf-ptype="general">당사자들은 모두 국회 측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04c0172cdaab400a9778c898d81a9b359b56336794d666e74aa41ca01d6fb906" dmcf-pid="QO0OViQ0ZA" dmcf-ptype="general">&lt;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gt;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제 생각에 탄핵소추권의 헌법상 내재된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792b78ba2ffbe315a4211a005ebfe6010399ebc1194cc8a4dbdc55b812fafbe6" dmcf-pid="xIpIfnxp1j" dmcf-ptype="general">&lt;한채희기자&gt; "주 후반인 목요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만큼,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1c63a6b13668322e5e513e5f9833102b6b4fbea3e22302cfd82525939819d6f" dmcf-pid="yVjVC5yjHN" dmcf-ptype="general">헌재가 주요 사건의 경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 평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p>
          <p contents-hash="e8f48df5fa73bc37a39f2afb64da1401e2453dcde569babd7161911aa694e264" dmcf-pid="WfAfh1WAHa" dmcf-ptype="general">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부터 선고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보다 앞서 변론을 마친 한덕수 총리의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p>
          <p contents-hash="4fce5e48adbdc8dd291bf334526ccb594cd420e9de8a8133930331ca9044a2b9" dmcf-pid="Y4c4ltYc1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p>
          <p contents-hash="467a4a17ffdd6d9ba9b99f9209b17135a88782e6ff09933210a848e0f0e187aa" dmcf-pid="G8k8SFGkZ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윤제환)</p>
          <p contents-hash="01fff2b199d147d3b316e493f553628fb365c4937c59dfd53b7b821ea24cc883" dmcf-pid="H6E6v3HEY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p>
          <p contents-hash="55e5658110328179517085cb6bbdbc843930947d515774ffd5fb3e7412ec6284" dmcf-pid="X7J7ETOJHn"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01db9abcff46aac266f40915d0582f36c06b9ffd618c06f0c71495b2871416d7" dmcf-pid="ZzizDyIiYi" dmcf-ptype="general">한채희(1ch@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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