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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운명 가를 5가지 탄핵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05: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건은<br>쟁점별 '중대한 법 위반' 여부<br>국회-대통령 측 팽팽히 맞서<br>결과는 '만장일치' 전망 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tkkvsdM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d88ed1e2d54fc5d1963862bf0323bf9174185eb79a8d0d4def87bc4790da4" dmcf-pid="GsFEETOJ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3174vrtc.jpg" data-org-width="640" dmcf-mid="QU9YYu1m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3174vr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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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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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8093be78ad06f1f1028ae2e64cc7097e0fccf4f6dfba129920b4705fc6cfa7" dmcf-pid="HO3DDyIidN"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파면 여부를 가를 5가지 소추 사유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자연인 신분이 된다.</p>
          <p contents-hash="5794e16e057aa34a20d9f0a2cf32f463cfd45f900c711f957baca0933652962a" dmcf-pid="XBnUU8bYJa"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별 위법 여부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쟁점별로 논의를 거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ae7be18201354400fb3843ada53cd59243ec3e5b2e5a1bcd0f891d8cc38a89" dmcf-pid="ZbLuu6KG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4518ncqj.jpg" data-org-width="640" dmcf-mid="xM9vv3HE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4518nc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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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19gzzQ2XM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8ba8c51029d66f20d8ef41b8dd17a20101ea8917364b1e5f5825943760a8dfd" dmcf-pid="t2aqqxVZdn" dmcf-ptype="h3">위법 여부 중대해야 파면</h3>
          <p contents-hash="70d5ec3b463493bf8761bc5c7f3b0856d40af32c86e02d447949d15630fb434e" dmcf-pid="FVNBBMf5Ji" dmcf-ptype="general">'중대한 법 위반' 기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시됐다. 헌재는 당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 대통령 책임에 상응하는 법익형량(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정하는 형량)에 위반된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결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을 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9dbc01c807510892cb34497113281026c45fe9739a24f892f958efc11417faa" dmcf-pid="3fjbbR41JJ" dmcf-ptype="general">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정농단 등을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지적하며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추 사유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eb3ae6db1a196b7f346d3cc7a3d0eefe0cef6612a6c6ee20c37eaed87f2ee6" dmcf-pid="04AKKe8t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강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5815kbxi.jpg" data-org-width="640" dmcf-mid="ygRtt9uS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5815kb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강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U6k22JP3M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6f1b6170011c9578e880bdea645285966ba43a3962209278db98a9205115032" dmcf-pid="uPEVViQ0dM" dmcf-ptype="h3">尹 탄핵 쟁점 5가지 중 '중대한 법 위반'은?</h3>
          <p contents-hash="2d96a33c33a059d6b98808c2880a1dc9006fbc4c6b814025cae84454ffa5dc00" dmcf-pid="7QDffnxpd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은 계엄법상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4ba4b94e972931249adfd4ce3a170d312f31cd657f7adbfcf238fb31a2736ae" dmcf-pid="zxw44LMUdQ" dmcf-ptype="general">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38년 전 없어졌음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회를 파괴하려 한 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계엄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0145eb69bcb74d0f11261ed2c0231be033d327aa7b4b7f1ee5a5bd37666e458a" dmcf-pid="qMr88oRueP"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증인들이 '탄핵공작'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20d600fa4622f55eb263cd1578f50e9bcca103b5c7df77db0c835935d20c30" dmcf-pid="B9gzzQ2Xi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7170fbuq.jpg" data-org-width="640" dmcf-mid="WhNBBMf5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hankooki/20250312043207170fb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KVNBBMf5J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b7dd7c7ba80113a26b2c457b0925d035ab44765311369c16fefd151e1c4fe79" dmcf-pid="9fjbbR41Rf" dmcf-ptype="h3">결론은 만장일치 가능성 높아</h3>
          <p contents-hash="a137d96edf5b51e2e952818a426ddda87f01af90e3821b132cadc688b1f2437b" dmcf-pid="24AKKe8tJV" dmcf-ptype="general">5가지 쟁점마다 재판관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아질 전망이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만장일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전직 재판관은 "탄핵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만장일치 외 결론이 나오면 분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재판관들이 설득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9fe8bcbddcd3bbd36937c4c81bfe0de132c3440fd6dd3689a4c97e72763b0a49" dmcf-pid="V8c99d6FR2" dmcf-ptype="general">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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