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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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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6EAHJxVZv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7db6d4a8d901f64fa38b30b54baa79c47698504d6d2e28a603b581a4397e2a77" dmcf-pid="PDcXiMf5li" dmcf-ptype="general">네, 목요일에 선고가 잡힌 만큼 전례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 사건을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선고할 확률은 낮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7fd51be3b3e8548ac3f6fae6df36be6dffac13b962b938d0013d56ded4493f4f" dmcf-pid="QwkZnR41TJ"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21b458b61a8552980aad26ed46b1445d172d5f50d8d8389f09c78cb3aa255f8" dmcf-pid="xrE5Le8tCd" dmcf-ptype="general">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yZGVCrj4S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0473ffc1c12ba873e1828c0d5baad053992b14e69555ad3b3aa6de9b97808f97" dmcf-pid="W5HfhmA8h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은 당초 오는 14일, 금요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p>
          <p contents-hash="e752104b3b5c0d2643a393b3ad1f0bf6ad864b5bc8c02504054fe55426b5b2dc" dmcf-pid="Y1X4lsc6vM" dmcf-ptype="general">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한 예측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며 변수가 생겼습니다.</p>
          <p contents-hash="01f66a1edc5a6a357544abd47f46550ffc5d4ffff3d4334d82c5a85c791b0acd" dmcf-pid="GtZ8SOkPhx" dmcf-ptype="general">최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은 13일.</p>
          <p contents-hash="151a1c41bd09e70bb20cb7a82d273d6c94fb689cfd87589779461861fe1706e9" dmcf-pid="HF56vIEQhQ" dmcf-ptype="general">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오는 14일에 하면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d15ea933ef4e168fae6f1417d8bdce88593b47ba2a316fd2df1500da9f966f4a" dmcf-pid="X31PTCDxWP"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d3057dfbc5ae9216a1af2dc5d674a360c683f02f6a05ac254b7b2b7c22f0e50b" dmcf-pid="Z0tQyhwMT6" dmcf-ptype="general">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p>
          <p contents-hash="d90ec47d3ef1e453f903149b57b40e21b3f54ef6b24455fcbec2bf5c3f47f5fe" dmcf-pid="5pFxWlrRy8" dmcf-ptype="general">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f0d3fe9932e9a210d154988494af624fc9fe6d14f2d1086b6be2b0074c91910" dmcf-pid="1U3MYSmeW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두 사건 선고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667dac584c7731b057999a68d9b3b78f7a230a5b3f5eac6d34f6fc8c0710a88" dmcf-pid="tu0RGvsdCf"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p>
          <p contents-hash="bc2cca3fff02c5c8c167687494eaf3a616ced7a56062c02519cdc45d92affcb4" dmcf-pid="FquJZWCnlV" dmcf-ptype="general">[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사건끼리 어떤 영향 때문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p>
          <p contents-hash="3463e9f7211248e1108f8a93e61c4553ae7d2b6c0a6640cb1e155d8dd0e99107" dmcf-pid="3B7i5YhLC2" dmcf-ptype="general">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헌재의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번 주 선고 여부는 내일(12일)쯤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27580dfce10f0f2f9d0121b70bf412d8f6021bed3083c9133c4ae32dbb0f77be" dmcf-pid="0bzn1Gloy9"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태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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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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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a87a809fa494c3f35fd9610986c015626e65b1c89f5f152916a8f3cf572bcfe" dmcf-pid="U9BoFXvalb" dmcf-ptype="general">김태훈 기자 (abc@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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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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