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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2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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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ZFqX05yjCr"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53BZp1WAS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4aa14110a165c99d97eab043de956e2423d6df076e76f73d1b8089bf6cb93fa" dmcf-pid="10b5UtYcCD" dmcf-ptype="general">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c8a59c16023218984fba4078f1d2724966424315ddd56f1e1f14d87145a8be4a" dmcf-pid="tvZIyhwMhE" dmcf-ptype="general">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p>
          <p contents-hash="852878b72c48adaa79bdbef8d50e2e6ab5b58e4e2fed1653c788dae649a6916b" dmcf-pid="FT5CWlrRT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는데,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윤 대통령을 풀어준 다음 다시 사흘 만에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2eef99f3268093597194d01da3cf9e95a745c6fdcd13b80de54248f25d2d575c" dmcf-pid="3y1hYSmelc"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0WtlGvsdW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9c70ccc3df16d7043483b361915be4cf4742cf1e00d638ce63f325afa5fdfd7" dmcf-pid="pYFSHTOJWj" dmcf-ptype="general">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b783d330c769d4d8e81b5f2ef70b09322b653388a9a5776885f35fcad129d689" dmcf-pid="UG3vXyIiWN" dmcf-ptype="general">"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b283a885954feec9f84ec8aa88c4b2dd91b30c375826a2d9725134a6dd2514" dmcf-pid="uH0TZWCnla"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겁니다.</p>
          <p contents-hash="64b596d5009fd23e2766f68139aadda50ec1d403f0b577ba76648bf201dbb025" dmcf-pid="7Xpy5YhLv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f79ead4dbeb0dd0b2765ba7f25539e64d5f2eb3284f14225884e775ead8e7de" dmcf-pid="zZUW1GloTo" dmcf-ptype="general">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겁니다.</p>
          <p contents-hash="c3e7e383287b0af19a26083690dce05470c510cd9039405c87f6819a30650355" dmcf-pid="q5uYtHSgCL" dmcf-ptype="general">대검은 또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 청에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2a1ce47f49408b2ac4378ed81dd24dffde06e4ec3a490d2b23548ef3c76091" dmcf-pid="B17GFXvaS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27581214c20640694a2fb498ee39d86b7e52ebc1e7f7de7b3e2e9779e821d4" dmcf-pid="b8d9PVzTyi" dmcf-ptype="general">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e0b07e0c83eff4d14ff2d7e50f5e397ec4cc7607768e2afecd9333464e6d0c2" dmcf-pid="K6J2QfqyvJ"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직 위헌 결정도 나지 않은 제도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6d18b6b7af0b40cd0d1b6654a956322754bf272375961a2be9b40e51adbb6a8a" dmcf-pid="9PiVx4BWhd"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0520c3b4ea413d3067da7f438e213b5b8c92c1296b2947d45c7d33f2be6dbf31" dmcf-pid="2QnfM8bYle"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현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VxL4R6KGvR"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36c077ac71a39cdd86a88e4b59b45a0fbc37e990bbbd55964daa5f60c457529" dmcf-pid="fMo8eP9HlM"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9ba422b88dccb8429370cf6570166ed2ccecc54536cbcdcb7c96f66eecc35d5f" dmcf-pid="4Rg6dQ2XT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15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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