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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이는 이미 커 버렸어요"…'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20: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7월부터 피해자들에 월 20만 원씩 지급<br>나중에 다른 부모로부터 회수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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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pvsiSOkP0l"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24b206728cabdf89725ef0c59a286a3213c766441d1f058e8f0c6eadd5ef76a9" dmcf-pid="UTOnvIEQuh" dmcf-ptype="general">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오는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일단 정부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나쁜 부모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4569570c56b7a2221f35f81fc45a13b45fe016b4ddd72650a13a2107a670ad2" dmcf-pid="uyILTCDxFC" dmcf-ptype="general">성화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7WCoyhwMuI"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f89bcd880188a61d8f0a37d49f9203c8abed1c79f10a8b27e4d4182bc443f2f" dmcf-pid="zYhgWlrRzO" dmcf-ptype="general">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구치소에 들어갔던 강민서 씨.</p>
          <p contents-hash="e8c3b23657990bfac68e67eb86fb52eda3a5733cdf923cd79d711428f3601c41" dmcf-pid="qGlaYSme3s" dmcf-ptype="general">[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2024년 11월) : (아이 아빠는) 4번의 감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벌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 본 건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급자들은) 자식한테 돈을 안 주려고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p>
          <p contents-hash="abbb103f67c23dbcdc888c381371ddd84a8c08c677ddcfe6a12de311dff36cae" dmcf-pid="BHSNGvsdpm" dmcf-ptype="general">당시 삭발했던 머리카락은 꽤 자랐지만 받지 못한 양육비는 그대로입니다.</p>
          <p contents-hash="4648893232019b15295523b850bfb0c5e0dd59e5905a94f093b3ff95595e5c12" dmcf-pid="bXvjHTOJ3r" dmcf-ptype="general">[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못 받은 양육비가) 2억3990만원이더라고요. 이번에 3가지 소송을 해서 (소송이) 32번째까지 갔어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벌써 이미 커 버렸어요.]</p>
          <p contents-hash="f6ba6ab203f7dfe6069df6b7b6bc68ab439d9e3b4a1af8b6e927bcc704942366" dmcf-pid="KZTAXyIi7w" dmcf-ptype="general">정부가 7월부터 이런 피해자들에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다른 부모로부터 회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80c9e5006ed3f7c7c1538fee2eebd9ab45cde22b6a2a59005c7766cf178d272" dmcf-pid="9Y3hz0XD7D" dmcf-ptype="general">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 달에 20만원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452daadefcf01104ca4ce031f6c80a3469c2f92bcb0c86bd9eff790f1f87023" dmcf-pid="2G0lqpZw7E"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원 범위나 수준은 여전히 논란입니다.</p>
          <p contents-hash="6baae76717347184a2e7e4903e48e78d997643f5a639e3f3566ac09cebd8ee26" dmcf-pid="VHpSBU5rzk" dmcf-ptype="general">[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는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예요. 소득 제한 없이 똑같이 지급을 해서…]</p>
          <p contents-hash="538759ca9095c2d4f9089c463e5133100965de71ca2fd29593198dadfe726170" dmcf-pid="fXUvbu1m3c" dmcf-ptype="general">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752d831a83195d635286af90c95ba3aad3513027fdd5c34720f1cea35b14c44" dmcf-pid="4ZuTK7tsFA" dmcf-ptype="general">[A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학원 하나를 겨우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자녀가) 중·고생이라면 사실 20만원으로 보낼 수 있는 학원도 별로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양육자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p>
          <p contents-hash="5e78f792c98bdcc5d728bff044688b309b7c229240b47cdf3f3017c861aab3dc" dmcf-pid="857y9zFO3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양육비 전액을 제때 강제로 돌려받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br>[영상취재 김재식 신동환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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