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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수괴' 비호 나선 인권위‥'인권위 역주행' 어떻게 시작됐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11 20: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XdhmA8CX"> <div class="video_frm" dmcf-pid="zUZJlsc6y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neYVB0CT5"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bqE1GloC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neYVB0CT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1/imbc/20250311203116326fke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9442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u5iSOkPl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71nvIEQv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6095333b8081ebdc63060e75676caa50e9137827bd48b894923d621bc32856a" dmcf-pid="bztLTCDxSW" dmcf-ptype="general">이런 윤 대통령을 비호한 국가기관들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9e11f43bcdf19f08f0da23743ee6a8d442911fdecb60b2d960d6d4f6e65f9b" dmcf-pid="KqFoyhwMTy" dmcf-ptype="general">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왔던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약자에겐 등을 돌리면서 윤 대통령의 권리는 꼼꼼히 챙기는 곳으로 전락했는데요.</p> <p contents-hash="f7fffae756cde94ff89d5c2a2a1615c794cabc67336da2b047575ef52b58ebcd" dmcf-pid="9B3gWlrRlT" dmcf-ptype="general">이제는 사회적 흉기란 말까지 듣고 있는 인권위의 퇴행은, 검사 출신을 비롯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의 임명에서 시작됐습니다.</p> <p contents-hash="88829e0ad78188adc221b5ddfb78c7c37071e338b6112c16330c398cafd65d00" dmcf-pid="2KpNGvsdhv"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V9UjHTOJC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0344736b099240742b9daa07fae15902ffa32285b53a0c0fb7dd2f11f4c78f0" dmcf-pid="f2uAXyIill" dmcf-ptype="general">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속에 항명죄를 뒤집어 쓴 박정훈 대령을, 극우 단체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면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18a532123849c3874df5ba873b7e04a53110ca6e80d51f1f90d611df65f15a" dmcf-pid="4V7cZWCnyh" dmcf-ptype="general">인권위원이 오히려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싸우는 생경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p> <p contents-hash="ba001710c7b9d06f8bb945c3bbdc25dc24ec666dc68650bb34c809563a8e7f84" dmcf-pid="8fzk5YhLSC" dmcf-ptype="general">[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 군사망사고 유족 (2023년 9월)] "<(박 대령 건 처리를) 누가 제대로 안 했는지 알고나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족인데 왜 몰라!"</p> <p contents-hash="89ebdafed81dd1507786d99d6535f4902cb439c8cd75a8b151012b5ff85dc9c8" dmcf-pid="64qE1GloWI" dmcf-ptype="general">거꾸로 가는 인권위의 중심엔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원, 여당이 추천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d95b0c51563705ba0d8d2c40fc7672052b30ecbbd42f26625f7b344cb2edf65f" dmcf-pid="P8BDtHSgTO"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의 인권위원은 서슴지 않고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p> <p contents-hash="b9712ec5bcb2d63a0e9cf514c70481522089d3639ba3fff665098dd2e0b1c420" dmcf-pid="Q6bwFXvals" dmcf-ptype="general">인권 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고, 기자들을 향해선 "기레기가 쓰레기 기사를 쓴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12c3b2ced0e9b175a81dc59d7288146294ee4d2ef1de52f87f706887727e08" dmcf-pid="xPKr3ZTNlm" dmcf-ptype="general">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인권위원장이 되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p> <p contents-hash="a75f43a496de18192cd5ba3de2abb6c76ca287d3ecd185387c6e1ce1c78c0516" dmcf-pid="yvmbaiQ0yr" dmcf-ptype="general">[안창호/당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9월)]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3d8478270d34621df0ba6760de9a73f0f07bdaf97b1b19b24c4339b91b7097f" dmcf-pid="WTsKNnxpCw" dmcf-ptype="general">[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집에 가! 집에 가! 사퇴해! 사퇴해!"</p> <p contents-hash="f3de691bf489f2a9202e96769c99d1bc0178e8ce22ff8129c9e774aa2a307462" dmcf-pid="YGhfkadzvD" dmcf-ptype="general">결국,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인권위의 퇴행은 정점을 찍었습니다.</p> <p contents-hash="c529c823dd89cc83a66b2d5a34b79720ab2142ae700edce5c57d60a873cb30a4" dmcf-pid="GHl4ENJqCE" dmcf-ptype="general">12.3 내란으로 위협을 받은 국민의 인권이 아닌,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인권에만 눈을 크게 떴습니다.</p> <p contents-hash="f953436b75b1cdcf65ee56809a66bf7bf5eb07408675564ed7145d28d11fb75b" dmcf-pid="HXS8DjiByk" dmcf-ptype="general">[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10일)]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735ac815f49e5ae1b0224032f6f7cb73c4b617ce90defa02442085a70b0c013" dmcf-pid="XZv6wAnbCc" dmcf-ptype="general">[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지난달 11일)]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재판장 앞에서 헌법재판관 앞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p> <p contents-hash="6c13a527ba2a0d3356fc2919dfe0bc50ce5d1fc0713dabe2f4387fe4ac21d04e" dmcf-pid="Z5TPrcLKyA" dmcf-ptype="general">내가 재판할 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ad28cd6408c4f92641e1a678bba76fda670770589927048b2b2a903bdd810121" dmcf-pid="51yQmko9vj" dmcf-ptype="general">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 봐야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판박이 같은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되며, 인권위는 극우 세력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p> <p contents-hash="74e6fcb232f740463bb0e6a53b0219f0bc1c46611f9fb9df2b5e4323313ed03c" dmcf-pid="1tWxsEg2CN" dmcf-ptype="general">세계인권기구의 우려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오히려 국민 50%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헌재 흔들기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f5e8485671b5d0c6712664554604e91ba3de9873824a51e04021a61c5f0dfc12" dmcf-pid="tFYMODaVla" dmcf-ptype="general">[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지난 4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통계가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으니까 '당신들 절차를 잘 지켜라' 그 얘기한 거예요."</p> <p contents-hash="aadecc55a041cde2e003994a86aaab7f58ff41b86ce1f8882eaab5c71eca152a" dmcf-pid="F3GRIwNfyg" dmcf-ptype="general">[이준일/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 인권위원)]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인권 경력 없이 옴으로써, 하나의 자리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헌법 파괴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p> <p contents-hash="a3e564152a507b752b0eb100b31829539c8acdc9102190254746cdba73cb68da" dmcf-pid="30HeCrj4yo" dmcf-ptype="general">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편에 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위는 존재의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d522a0b5b5f0a0c7809167203699965a36b34bf17ce0079f29734259d9bb8ae" dmcf-pid="0pXdhmA8T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지은입니다.</p> <p contents-hash="614099df511faf67c57a7f1f21757862ee79ce962b1f6d90e4d3c6fff6a264f3" dmcf-pid="pUZJlsc6C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허유빈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198fe52d84f2e0978ecfd2b3fecd859514a192a01ac766d97b91165defbe386" dmcf-pid="UgRW2q3IS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f24f073d82ac0178c624988c749a6c72ebc1d040013e407e9b1f12541f1b3a13" dmcf-pid="uaeYVB0CS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허유빈</p> <p contents-hash="956245f9bfa41d301a67a2a52854eac218fb1cf092fb483ecd40c9d0efbc602d" dmcf-pid="7NdGfbphTd"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ezy@mbc.co.kr)</p> <p contents-hash="cbf23c01f65dbd07fde608ea5dd65c6bc76bd3e70ff2a2a77035ed9f18173bc7" dmcf-pid="zjJH4KUlC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82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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