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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근혜 땐 91일 걸렸는데…윤 탄핵심판 역대 최장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3-11 20: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cZLe8t0t"> <div class="video_frm" dmcf-pid="BQk5od6Fz1"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bYpcge7U0"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Nnvx4BWp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bYpcge7U0"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1/sbsi/20250311195710265esp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9355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069b3e4d5953d32aa541454aa989d7090542adadd5272079fa2a69fcdeda592" dmcf-pid="bxE1gJP3F5" dmcf-ptype="general"><앵커><br><br> 들으신 것처럼 헌재가 모레(13일)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종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br><br>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br><br> <기자><br><br>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31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br><br>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재판부가 55일 동안 총 17 차례의 변론기일을 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42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br><br> 변론 자체에 걸린 기간만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길었지만, 탄핵소추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모두 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br><br>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2주 만인 5월 14일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11일 만인 3월 10일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br><br>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4일이 지나서,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재판관들의 숙의 기간을 넘어섰습니다.<br><br>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선고까지 93일 넘게 소요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br><br>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모레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br><br> 헌재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전날 선고일을 공지한 경우도 있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전망 같다"고 답했습니다.<br><br>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br><br>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오후 2시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평결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634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fe3825310efe326de54f7812e3570a49529c3795fb02970f3b250cdba2b23022" dmcf-pid="KMDtaiQ07Z" dmcf-ptype="general">이현영 기자 leehy@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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