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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상돈 천안시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놓고 뒷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5: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br>시민단체 "시장직 유지 꼼수 의혹"...시민 "왜 이제서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M2vjiBu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4825b099dfb479c29a3d308af40d17da94406cc6e4114e7c4477f3b40e87b7" dmcf-pid="ULRVTAnb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돈 천안시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akn/20250311150547339veop.png" data-org-width="745" dmcf-mid="09WOPpZw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akn/20250311150547339veo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돈 천안시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11d0e007abd5f288c9dcef37f725ccf3f5d3170c8595694f18fd53127a2747" dmcf-pid="ubUXa4BW34" dmcf-ptype="general">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d10d4249fd435a089e899a8ed1161e5959a98463e0a907abb459222a68c51be" dmcf-pid="7KuZN8bYpf" dmcf-ptype="general">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트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fd679e3ed3ecb0f0702bcf3c3f904a13f22f6c09ca79d006dbb2d201486f532a" dmcf-pid="z975j6KG7V"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f326ff692dd8027b9da518e22b593ed8b9449b25390aaa8912456a8f1abf7da" dmcf-pid="q2z1AP9HU2"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3a04144489d3b258177ce081d9319731c25cd2411de0f8f1c431980db9730c05" dmcf-pid="BVqtcQ2XF9" dmcf-ptype="general">대전고법은 지난 1월 17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p>
          <p contents-hash="c539f9cc360c2de803402d3ba72d3aad1c874b6768108fb7f4dc275c6a202fd9" dmcf-pid="bfBFkxVZ3K" dmcf-ptype="general">박 시장 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860131f0d69875e032365e181d2114b6d30ee74b3728ffad933a1b7aadf2635" dmcf-pid="K4b3EMf5ub" dmcf-ptype="general">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빠르면 오는 4월이나 5월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c20a247a7552ea3307a4821d3a25787db111c5bd36401ae6dbfdad9bc67071f6" dmcf-pid="98K0DR413B"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이 박 시장 측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의 확정이 미뤄지며, 상당기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5c844d87ea63f6b8ef91774d7dd8a4855d28d5735629dc22340eee239e90283" dmcf-pid="269pwe8tzq" dmcf-ptype="general">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며 “천안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7d1db93700d59cbfe1bee4ccd8a084241fc8fad25c1e9ce36207a2848560b31" dmcf-pid="VJQKladz0z" dmcf-ptype="general">한 시민은 “박 시장이 정말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8591becfddaf4f1091ee5816982ad3da3632d93d716505e117976213d0c8038" dmcf-pid="fix9SNJqz7" dmcf-ptype="general">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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