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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사건 최우선 처리하겠다”했지만…尹은 ‘장고’, 최재해·이창수는 13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4: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 13일 탄핵심판 선고<br>대통령 사건은 변론종결 뒤 2주 넘게 숙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pJOwNfzF">
          <p contents-hash="c54bac1a4410c7937aded3001a5915a6866706e630c2aaee407e3d3bfef6dbf4" dmcf-pid="1hUiIrj43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가 나오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p>
          <p contents-hash="86a9e8ceca8b846599e6b542b59554356517d3a2a1d51864236a6b5b57515747" dmcf-pid="tlunCmA8U1" dmcf-ptype="general"><strong>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strong> 이들 4개 사건이 지난해 12월5일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9d56aacefe79239c042d2f43de094a0ada19201cb504028d51516cbd590606" dmcf-pid="FS7Lhsc6F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segye/20250311140234387hajw.jpg" data-org-width="512" dmcf-mid="VISNVbph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segye/20250311140234387ha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구속 규탄대회’ 참가자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69a59f4061e77016957c98b586ba29e6dbba99968097f0ab0c9a085ea7b8f0" dmcf-pid="3vzolOkPuZ" dmcf-ptype="general">
             
           <br>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div>
          <p contents-hash="724a73e055830eaa0e8bbd19c92bc1ecdf4d0e3f492c985cca49bd9153416f8d" dmcf-pid="0TqgSIEQ3X" dmcf-ptype="general"><strong>헌재가 목요일인 13일 이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는 예측이 나온다.</strong>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이틀을 연달아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dc2292d38376c640020ef545b3766bb72202cc0e9d35d5fc3cd7815044f899" dmcf-pid="piCzdxVZ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segye/20250311140234585jnke.jpg" data-org-width="512" dmcf-mid="fZZmRP9H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segye/20250311140234585jn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7fb8102faa64dc05df2127de620f1c3263b266331d7941b2be9c82ad5b4dc2" dmcf-pid="UnhqJMf5UG" dmcf-ptype="general">
             
           <br>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12일 기일 통지를 거쳐 14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각각 변론종결 뒤 14일·11일이 지나고 금요일로 지정된 전례를 고려한 것이었다. 헌재는 2월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c5483c028dbac6a4e83262e7b0a823896e1f858cbcb992261959412564d7f8dc" dmcf-pid="uLlBiR41pY" dmcf-ptype="general"><strong>헌재는 13일 선고되는 4개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strong> 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p>
          <p contents-hash="4e7a8490dcd4fb7717c606345f3bcb5a10479a87f221f9a02741fb4a774be7fe" dmcf-pid="7oSbne8t0W" dmcf-ptype="general"><strong>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해왔다.</strong>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edbd42b76813735df3916381a4818c838fda65e09f2c59b2496c12f68e4cac7" dmcf-pid="zgvKLd6Fpy" dmcf-ptype="general">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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