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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모레 선고…尹 선고 다음 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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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1ID0Irj4iF"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1e57ebf2394719217cec06ad8e882e377e69785fcc293fd2295584a1580b740" dmcf-pid="tCwpCmA8dt" dmcf-ptype="general">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a8aea2e865c025820463c02fab9c8918759ac483d5c036903a9d6192f1f1c57" dmcf-pid="FhrUhsc6R1"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정한 건데요.</p>
          <p contents-hash="4fa95b395a09afdd395d7c6b3b8e6eb7b5f85132046b4ca514e02df347d0c694" dmcf-pid="3lmulOkPM5"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0Ss7SIEQn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29e1d303495eff4949629a599ca1c95c16d2b9b2f1ac4543b57e002f2266442" dmcf-pid="pvOzvCDxeX" dmcf-ptype="general">네, 헌재는 모레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p>
          <p contents-hash="a5e670ef22c4ff1fc8dc8a28cfc70d7905cb8fcec18c6ff43a5459494b04567c" dmcf-pid="UTIqThwMLH"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5일 이들 사건이 헌재에 동시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에 결론이 나는 건데, 재판관들은 줄곧 평의에서 여러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검토해 왔는데요.</p>
          <p contents-hash="a3ca5e861e3ed53eb64d66be1c079daea13b046fa790f4011fe361a0da506470" dmcf-pid="uhMhne8tMG" dmcf-ptype="general">앞서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지난달 24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보다 앞선 12일 한 번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p>
          <p contents-hash="442efe13b91efc9bd715e5ba5880069fce8f8289a4458e782966dcf347042379" dmcf-pid="7lRlLd6FdY" dmcf-ptype="general">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 검사는 소추 사유였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를 두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항변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de0494917244b46e4b2f788eca025fa3142d39c616df1e21abb8001a32169b" dmcf-pid="zSeSoJP3dW" dmcf-ptype="general">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논란 등으로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감사원 측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001a50a876376e4b6cbedfbc6bccb7550c609c32f9a2c437d90f13ab4389bcb" dmcf-pid="qvdvgiQ0Ly" dmcf-ptype="general">반면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아, 윤 대통령 선고와 맞물리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b9857539608c0d2949c358d4297611d47a0c58a5695b7e9db9e41424b84369f6" dmcf-pid="BTJTanxpRT"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da1868fe71c4d70e29979906902b9630fe56b43e5d73c7543696f8a61c7dfc6" dmcf-pid="byiyNLMUnv" dmcf-ptype="general">이렇게 다른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p>
          <p contents-hash="8afd281367dbc485c23327a4d14f6df2ef4b4227fe7fb5ce80d4152734b9e454" dmcf-pid="KWnWjoRuJS"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0f80b07ec638b7aac4885d26c56405c5c3d5b391492c48dcfb293e3c1a0b1be" dmcf-pid="9YLYAge7Jl"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51e77d669e4c1017b34786b4bb33601b4b4566b9a8e897c9cacb8c073511126d" dmcf-pid="2GoGcadzdh" dmcf-ptype="general">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전까지 일정을 비워뒀던 헌재가, 대통령 사건 선고 전 네 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결론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29e65ee0a8a0aa79c426f99cc04698de5ea329da3ce2a92c46dc3e8e48c0cc0c" dmcf-pid="VHgHkNJqdC" dmcf-ptype="general">애초 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82c9319fa9b40388bb335a081d7f8f6da125f7bbd429d70c197db1f89edf726" dmcf-pid="fWnWjoRudI" dmcf-ptype="general">헌재가 목요일에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4일 금요일에도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요.</p>
          <p contents-hash="1d393a86a2499419d12b1510cd0059d6b0570e6bdad7db976b5319720c0d82ad" dmcf-pid="4YLYAge7MO" dmcf-ptype="general">실제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연이어 선고를 내린 전례도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a963faad538a7e421d478c8273bac0c67a5c1f0485d4235a2c1e42109c3ed89" dmcf-pid="8GoGcadzJs"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는데, 재판부는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12de5732b3f3348ef8032624c4ca13cc2db5d9d4a1d3f04c5f3a5cb31bf4118" dmcf-pid="6HgHkNJqLm" dmcf-ptype="general">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결론까지 2주를 안 넘겼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f3bebf3d703b483029e2cc7a7ac8d1371804a044a3054161a9be9f0dfcc9a80" dmcf-pid="PXaXEjiBe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선고에 직접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은 낮지만 법원이 적법 절차를 강조했던 만큼, 재판관들은 절차적 시비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끔 신중을 기할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e2fce69d812676bd5a9efa414ad2d5c97869581b38031fd72e8e79551294b26" dmcf-pid="QZNZDAnbJw" dmcf-ptype="general">그렇다 해도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려면 전례상 헌재가 2~3일 전엔 선고일을 공지해줬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엔 양측에 통보할 걸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901255c215363265b0b54a43440009706646543d59b5aa4c73129fe7a7c0fc68" dmcf-pid="x5j5wcLKLD" dmcf-ptype="general">주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도 선고 일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p>
          <p contents-hash="0cebc1e6df9231b089f2097aacedf50b8bbf42206c2bb2cf514a5f8188e1b6ef" dmcf-pid="ynpnBu1meE"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d1279c1e572b6b87c0c262fc31ebee3126b903e678e08de69b036a10a3d0de77" dmcf-pid="WLULb7tsek"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정창훈)</p>
          <p contents-hash="ebb6ddba6faf178cbfacff40eeeb48d2c89b58d7f1de6208b2715bab5613d3d7" dmcf-pid="YouoKzFOnc" dmcf-ptype="general">#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평의 #재판관</p>
          <p contents-hash="91fb278e42afa2518b7804ca760ec671ddc91d897a91cd17a7b499242411754d" dmcf-pid="Gg7g9q3IJA"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3bd0fc084c69521946fa7f80126de3b19a048cfa11c2b77f070f113afa4ed4e" dmcf-pid="HhMhne8tdj"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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