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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흑자 내자마자 '배당 잔치' 예고: 한전의 착각과 왜곡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2편 기준 오락가락 아전인수식 자찬 정부 정책마저 자구노력에 포함 잘못된 관행 왜 이전엔 놔뒀나 자구노력 아닌 방만경영 입증 중 자찬할수록 멀어지는 요금 정상화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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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視리즈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1편'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다소 의아한 홍보 전략과 경영 판단을 꼬집었다. 2021년부터 3년간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던 한전은 지난해 힘겹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런데, 흑자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구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못지않게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비공식적인 설명을 통해서다. 
 # 게다가 한전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마자 배당을 재개하고, 대규모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서 흑자로 돌려놨으니 이제 허리띠를 좀 풀겠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보인다. 한전은 정말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인 걸까. '한국전력 이상한 민낯 2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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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전이 자화자찬한 자구노력은 정말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0027pwpi.jpg" data-org-width="800" dmcf-mid="G4A8wcLK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0027pwp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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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자화자찬한 자구노력은 정말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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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한전의 오류는 이중잣대다. 한전은 자구노력의 성과를 설명할 땐 별도 기준을 적용했다. 오로지 한전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다. 그런데 자회사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마치 한전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했다. 예컨대 발전기 운영 조절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자회사들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1조4000억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한 게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꼬집은 오류는 한전이 자구노력이라고 주장한 것들을 '실제 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다. 앞서 언급한 발전기 운영 조절을 통한 비용절감을 한번 더 보자. 이를 쉽게 설명하면 석탄발전을 더 가동했다는 뜻인데, 여기엔 살펴봐야 할 이슈가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원인을 집중관리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도입)'를 근거로 석탄발전 가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더 가동했다"는 한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석탄발전을 좀 더 했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것을 과연 '자구노력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문제는 한전의 오류가 이뿐만이 아니란 점이다. 
 ■ 허점➌ 정부 정책이 자구책인가 = 1조원을 줄였다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어떨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한전의 영업손실이 커지자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발전용 LNG와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5% 낮춰준 거다. 
 한시적이었던 이 조치는 계속 연장됐고, 현재 종료 시점은 올해 6월말이다. 이 역시 한전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는 얘기다.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한 정책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전 관계자는 "정책 자체는 정부가 추진했지만, 한전이 '세수 감소보다는 인하 조치의 연장으로 국민이 얻는 편익이 더 크다'면서 정부를 설득했다"면서 "따라서 자구노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 허점➍ 주장의 오류 = 4000억원 감축을 이뤄냈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정산제도 개선은 다를까. RPS 제도는 일정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거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이행 실적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런데 2023년 4월 정부는 RPS 할당량을 채우느라 발전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RPS 의무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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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전이 이상한 주장을 펼칠수록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1402lyvu.jpg" data-org-width="700" dmcf-mid="Hglw35yj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1402lyv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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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이상한 주장을 펼칠수록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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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전은 RPS 의무 비율 조정이 아닌 정산제도 개선을 자구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한전 관계자는 "RPS에 따라 REC를 구입한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하는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전의 주장처럼 RPS 정산제도를 개선해 4000억원을 감축했다면 한전은 그동안 방만경영을 통해 4000억원을 낭비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이라면 방만경영 때문에 RPS 의무 비율을 낮춘 셈인데, 이 또한 큰 문제다. 아울러 RPS 의무 비율의 조정으로 비용이 줄었다면 자구노력이라 하기도 민망하다. 어느 쪽이든 자랑할 만한 게 아니란 얘기다. 
 ■ 허점➎ 계획과 다른 자구노력 = 사실 '고원가 발전기 운영 조절'이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RPS 정산제도 개선 등을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2023년 5월 12일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사례로 언급한 자구노력이 나와 있지 않다. 
 대신 전력설비 건설 시기와 규모 조정으로 1조3000억원 절감, 경상경비 절감 통해 1조2000억원 절감, 운영예비력 기준과 수요입찰 예측정확도 개선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 2조8000억원 절감, 시설부담금 단가 조정과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정확도 개선을 통한 3000억원 수익 개선 등을 적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자구노력 방안으로 내세운 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당초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자구노력이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물론 한전이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싶은 건 이해할 만하다. 한전 내부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구노력을 지나치게 포장하는 게 과연 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수조원의 비용 절감을 한전이 '자구노력'으로 포장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만, 한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한전의 설명대로라면 한전은 지금껏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거세지면 전기요금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하면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정 교수의 우려는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전은 잠정실적을 발표한 날 배당을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액 규모만 1374억원에 달한다.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9일에는 70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샴페인을 터뜨리기 바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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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동철(왼쪽)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4045rijf.jpg" data-org-width="700" dmcf-mid="ZaB3eQ2X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thescoop1/20250311115304045rij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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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왼쪽)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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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두고 한편에선 "누적적자가 34조6940억원에 달하고, 총부채가 204조원(지난해 3분기 기준)을 넘으며, 한해 이자만 4조원을 내는 한전이 '배당잔치'를 벌이겠다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인력 충원 대신 인력 재배치를 했다면서 대규모 채용을 하면 자구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당연히 한전이 의도적으로 '자구노력'을 과하게 홍보한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배당잔치'를 기다리는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한전의 지금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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