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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레 감사원장 등 탄핵 선고...대통령 선고 언제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 13일 판결 선고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모레 선고 헌재, '검사 탄핵'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 국회 탄핵소추안 지난해 12월 접수…98일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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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헌재가 당초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는데, 98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고심 중인 거죠? 
 [기자] 
 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 국정농단,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 
 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 쟁점으로 논의한다면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는 경찰 차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헌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재 앞 지지자들의 규모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대규모 집회는 없지만, 주변 곳곳에서 탄핵 기각 촉구하는 1인 시위나 릴레이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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