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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선고 다음 주 넘어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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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zhL4M5yje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5913a66be551f34e4cc5ebb73a46ef40a0a2688879e055ba9448edc3576e69f0" dmcf-pid="qlo8R1WAi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전직 두 대통령 사건에서 걸렸던 기간을 넘어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cbc3758a92fd9d2dc9fedc81682740aa2af848b2031937c48e0d5200cc0e59b" dmcf-pid="BSg6etYcip" dmcf-ptype="general">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p>
          <p contents-hash="f9fba09dac6d78519f251ebfde103e307d5eac5c21d62e3f66c3605806093328" dmcf-pid="bvaPdFGkJ0"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bac895c7522abf9cd5678003df054f258319e0eea37cdb85f2e887b7abd83622" dmcf-pid="KOJ2PHSgM3"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9IiVQXvanF"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2000a0298da2a9e8b05294fded7efd3e3e58bed37680d3a149ce6cd0d07491f9" dmcf-pid="2CnfxZTNMt" dmcf-ptype="general">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11일)도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이어갑니다.</p>
          <p contents-hash="cc0b83285465768c6aef4fbe17d7d3a24005e740a4415d78f28acce28ed13ab9" dmcf-pid="VhL4M5yje1" dmcf-ptype="general">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지만,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자를 잡지 않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037c5d8fbd972f5eebed25f65fb4035227c78df7057df8a2a5dbda1ccff0566e" dmcf-pid="flo8R1WAn5" dmcf-ptype="general">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746f267d5d9cc844c5fdd240db8d5bf2b8847ea55f000e600ce703a7045fb40c" dmcf-pid="4Sg6etYcnZ" dmcf-ptype="general">아무래도 쟁점이 여러 개인 데다 한덕수 총리 사건을 비롯해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d5c47ebb0b258cedbe567da2ee09d96f9e113d1c38ba4e5447d9a442de51ff1" dmcf-pid="8vaPdFGkeX"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미칠 변수는 없는지 등도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745d56568599e233401b38dedeaf042a4e5f5cc187bbdfe2959e48fb028fbbf" dmcf-pid="6TNQJ3HEiH" dmcf-ptype="general">그렇다 해도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선고를 하려면 역대 두 대통령 전례를 비춰봤을 때 늦어도 내일엔 양 측에 공지가 이뤄져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a84c6f09946d91ab898540f15b891e56652402e4f7a41425568a28226140ad43" dmcf-pid="Pyjxi0XDLG" dmcf-ptype="general">주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도 선고 일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걸로 관측됩니다.</p>
          <p contents-hash="49e824c0f72658593436f45a1a7a7c5a6124b87d73aa911e90965d20dac75f86" dmcf-pid="QWAMnpZweY" dmcf-ptype="general">연일 선고일 지정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헌재는 중요 사건 선고일은 당사자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해, 당사자 먼저 기일 통지 뒤 기자단에 공지될 거라 밝히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xGkeou1mLW"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991743bd976ab5249eaed01e1aeadfbc46e5a612703dc35637df7abeadcfe23" dmcf-pid="ye7GtcLKny" dmcf-ptype="general">'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선고 시기에도 영햐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p>
          <p contents-hash="62feedf899fb7214ec9aa39fabc8f957a3aff9d3b73564f6d7ef71320b19ed19" dmcf-pid="WYcRLU5rLT" dmcf-ptype="general">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은 안 할걸로 보인다고요?</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YGkeou1mi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4f730713dc7af601e0761b6925f1e2c2386a177c7d01223614b520e08ce7e4e" dmcf-pid="GHEdg7tsnS"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84da502524016fe8955fd78a91df0a4d4d20e9193d752d833b8cbfb355c24adc" dmcf-pid="HXDJazFOLl" dmcf-ptype="general">아직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 요청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현재 검토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2435a6648d7cdb826ec1b8d42fb94136db3ca9251efe3f2e3442544329798a6b" dmcf-pid="XMUW5jiBih"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 자료는 탄핵 심판에 증거로 쓰이지 않은 데다, 이미 헌재가 충분히 증인들을 직접 불러 신문한 점, 양측에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준 점,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6cea4bd60066085e2b61a291b2527b78a5f75ca94188c21784a42e251820671" dmcf-pid="ZRuY1AnbnC" dmcf-ptype="general">대신 연이어 헌재 심리 과정의 문제점들을 담은 서면이나, 보충답변서, 참고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기존 주장들을 보완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b18fb16b18524942d0ebdcdfa2d1c6e5cbf7da90e03f0bd60d55595461d7264c" dmcf-pid="5e7GtcLKeI" dmcf-ptype="general">일단 헌재도 구속 취소 여부보다는, 탄핵 심판이란 절차 취지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중대성을 중점적으로 따질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60cb164f02246deb2856da0b5a20a30bfcd260199c8d529709d145fb0417069" dmcf-pid="1dzHFko9iO"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가까워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한 총리 측이 선고일 지정을 서둘러달라 촉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 양측에 통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d6f229057b88d698ea60ddd8a1d385dc9ce5189d61a262f8332bf26bd3b8e584" dmcf-pid="tJqX3Eg2Rs"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d1279c1e572b6b87c0c262fc31ebee3126b903e678e08de69b036a10a3d0de77" dmcf-pid="FiBZ0DaVJm"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정창훈)</p>
          <p contents-hash="ebb6ddba6faf178cbfacff40eeeb48d2c89b58d7f1de6208b2715bab5613d3d7" dmcf-pid="3nb5pwNfJr" dmcf-ptype="general">#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평의 #재판관</p>
          <p contents-hash="91fb278e42afa2518b7804ca760ec671ddc91d897a91cd17a7b499242411754d" dmcf-pid="0LK1Urj4n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3bd0fc084c69521946fa7f80126de3b19a048cfa11c2b77f070f113afa4ed4e" dmcf-pid="po9tumA8MD"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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