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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숙의…석방 변수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06: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의 지속…법조계 의견 엇갈려<br>‘예정대로 진행’ vs ‘심리 연장 가능성’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fVNiQ07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341b9d496659cbeedc60fbfd9e012db92cfe84d572fee1f72ce991c47366e0" dmcf-pid="zZ3FP27v0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ukinews/20250311060119144kcar.jpg" data-org-width="743" dmcf-mid="Pn154bph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ukinews/20250311060119144kc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9b9df998527ab423a3cd059d8c3720b288a82c26f303daf01c7f059e92c4c2" dmcf-pid="q503QVzTFu" dmcf-ptype="general">
           <span><br></span>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div>
          <p contents-hash="69637782955fb1c67210e918561d2f63f62f11550b48928b1867299d85f6f716" dmcf-pid="B1p0xfqyUU"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11차례 열린 변론 과정에서 나온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놓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16b58be876250a13af08dfa565b94ef276bc2852d80c9c6337336de002b613b" dmcf-pid="btUpM4BWpp" dmcf-ptype="general">기존 전례를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4일이 유력하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p>
          <p contents-hash="61718d20806fc6533e85e2db02d4834b0a7b9af691550124468c0653eade5347" dmcf-pid="KFuUR8bYF0" dmcf-ptype="general">실제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4일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뒤에 선고됐다. 이번 주 화요일인 11일이 변론 종결 후 2주가 되는 날이다.</p>
          <p contents-hash="e619a3c5ea5cc6da29ce7799c84aac5290a3bac72c553f7ec7aabc047ed9c61c" dmcf-pid="937ue6KG33" dmcf-ptype="general">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11~12일쯤 선고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85ab10791d3575bc98e377a7556147d7c6b349c7ff662ffc987eaf029fb14efd" dmcf-pid="20z7dP9H7F"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관 평의 막판까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절차, 증거의 신빙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적법절차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p>
          <p contents-hash="97ebbc7816ea5e4bbaafa065755d71dd5c0ad1560d92325531a816db98506059" dmcf-pid="VpqzJQ2X7t" dmcf-ptype="general">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헌법학자들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0eb5e8eff7da22df35f7a53488ae9847eb25e64af7dd858eb83ad00e1f1db82" dmcf-pid="fMiJIDaV71" dmcf-ptype="general">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하나의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6fb14423e42837c3af8b485fbeeee0f9b385da8be2a9a477acaddcc396a4a96" dmcf-pid="4RniCwNfF5"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평의 포함 여부를 놓고 “평의 대상은 비공개다.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dd90e51d36130b38961c16d593a759c0cd0e6e884539ccfd793c99feeecf12" dmcf-pid="8eLnhrj4zZ"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과, 구속 취소가 변수로 작용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p>
          <p contents-hash="52664d84057905c97c5110b77e91f2491ce3388e7588ea483023cbf86e68ad77" dmcf-pid="6doLlmA8UX" dmcf-ptype="general">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는 내용은 12·3 계엄 행위에 대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끝난 이후에 구속 과정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했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0715263a113b07ce6ea19d0c50455bacc3a0af7f72320357ffe390fe569cd2" dmcf-pid="PJgoSsc6pH"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형사상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적인 쟁점만 따지는 거지 헌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쟁점까지 따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e3785060506b3278eff09a4d2a939f3fbf5344d8dd80bcc63647a0d73743dac" dmcf-pid="QiagvOkPzG" dmcf-ptype="general">반면 선고기일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다 헌재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 증거들이 오염됐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78f9d84923684a64eb697b97178b0b01819a31098fb1da3e083cb76f2a6b8d" dmcf-pid="xnNaTIEQFY" dmcf-ptype="general">이어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원리에 맞춰 공수처의 증거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다 보니 기일이 늦어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b53831d04f2ad572395eda05397a8e7e4cb2dda864737addf17f08c38c28f8" dmcf-pid="y503QVzT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ukinews/20250311060119563dvwz.jpg" data-org-width="500" dmcf-mid="uMeRmcLK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kukinews/20250311060119563dvw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2e82537e62e4095d5b0fd6db6c9e20fa40042cf965e9ec32006479845f1291e" dmcf-pid="W1p0xfqyFy" dmcf-ptype="general">
           <br>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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