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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재형 "검찰 항고 포기는 모순…尹 탄핵 영향은 제한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04: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수처 수사 적법하단 전제로 이첩받아 기소하더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s41YhL0S">
          <p contents-hash="d16148d8887651bfbd8a968fd00201ccee961284eb546b6283e883aadda54ac3" dmcf-pid="K6FA8KUlpl" dmcf-ptype="general">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0f13eb315df19a514e299de465db48d8a2eceb98d584f5b65168f68054738ea9" dmcf-pid="9P3c69uS0h" dmcf-ptype="general">법원장 출신 여당 인사인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그동안 수사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검사가 공수처의 이첩을 받아서 기소하고 그랬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의 태도는 약간 좀 모순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d8345c620c188eae05034b885e411e0aaedf1920c54d756c2c6760ade65243" dmcf-pid="2Q0kP27v3C"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된다는 건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며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 그런 선례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이것도 좀 위헌성이 있느냐 여부를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부담도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492b476d171171935f9323f28976c80dfd1555d684d97a4a08be24742a1f643" dmcf-pid="VxpEQVzTp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석방지휘는 법원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온 바 있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눈길을 끌었다.</p>
          <p contents-hash="6bfd95a038ccd658185692bba4e69889e0a27ab2bf16d2bd4c79bb07bb709422" dmcf-pid="fMUDxfqypO" dmcf-ptype="general">이날 권 위원장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영향 안 줄 것'이라고 전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5f659832c73d491ddf284690b2b9a22177beafc73c1ea94e84515c46bf2f2fe8" dmcf-pid="4RuwM4BWFs"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나' 묻는 질문에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이 됐다.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b2f2b71d85df64fa2eaeb59f5cb74ef136cd8a4742589aef94f95114cba65be" dmcf-pid="8e7rR8bY3m" dmcf-ptype="general">그는 "변론을 재개해서 한 번 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양을 갖출 수는 있겠다"라면서도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24513a876c57e32c93f1f8204af851abdbae637acde22e02d69df16a80a5e4a" dmcf-pid="6dzme6KG0r" dmcf-ptype="general">한편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로 대통령의 '관저정치', '광장정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집회도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있고 한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8322704c1dccf0da5439ca1767e4b3d5f307fac09dcc249e12eeedd62c846" dmcf-pid="PJqsdP9H0w"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어찌되었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형사 사건들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063033b75424e5620b4ce10972b8d33e1bd5b0e95fb9652bd95f80ce14ec26" dmcf-pid="QQ0kP27v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pressian/20250311042817356cwuz.jpg" data-org-width="640" dmcf-mid="BMTe7FGk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pressian/20250311042817356cw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aec6b049d41267131dd8bd3fb9456306ee8a89da6cf81cb83b9b98d613fba9" dmcf-pid="xxpEQVzTFE" dmcf-ptype="general">[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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