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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檢총장 사퇴거부에 ‘30번째 탄핵’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5-03-11 03: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석방 파장, 민주-檢총장 정면충돌<br>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결정”<br>이재명 “잔꾀로 내란 수괴 석방”<br>이르면 13일 탄핵안 본회의 보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hXyCDxBh"> <p contents-hash="ddbb14c8f0af6df68be503d2fb11ddde68ce1ae98d85f0f5661ce46f036bf85c" dmcf-pid="z4lZWhwMBC"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p> <p contents-hash="11940347997bf19dba715deb5c84637331de6898fa4f00223a3db347156a4b4a" dmcf-pid="q8S5YlrRqI"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c0f0fbf44140951293d94a43f8caa39ccdcf096562770e26849683eed197dab" dmcf-pid="BjUVBpZwK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93c2597ec7b53283c504607faa656cf1f04e31c0ece95ca0b8b5abba85959e" dmcf-pid="bAufbU5rbs"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acd0c544b00aae906b3e38131c43165de652f7a5e91f95d9ed4da789d935b31" dmcf-pid="Kc74Ku1mfm" dmcf-ptype="general">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p> <p contents-hash="bcdd3a9a77983148e0498ebfa7f053acc509b92181b9c26eab3028090dfdd903" dmcf-pid="9kz897tsK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92243d85d43e8633f40dcfa5e9452a7a74ae88018e313191ecedf603ff20f15" dmcf-pid="2Eq62zFOKw" dmcf-ptype="general"><strong>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strong></p> <p contents-hash="a8129fd138f4f06aafca231547ac94ee4984ac2e27e1f1ef39fbabe434717480" dmcf-pid="VDBPVq3I9D" dmcf-ptype="general"><strong>[尹 석방 이후]<br>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br>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br>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bfdfd4673fcbcf7f9b1d5ea8c02d3b30b54e4f13b66deaa2aae9f2bed79e07" dmcf-pid="fwbQfB0C2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donga/20250311030104482fyn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z897ts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donga/20250311030104482fy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64ac5b1023f93815a45c193c81d3c710db672c5b17fe60e64ddcec9f4fe256" dmcf-pid="4xW3ZyIiqk" dmcf-ptype="general">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7c13a7f9097b7b6ac26529220c15ffbc1ffcf9d028c27252dd42974897322778" dmcf-pid="8MY05WCnf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0613b11416601de0532f9f2330e0500863afa94230b927859203821b0ec3932" dmcf-pid="6RGp1YhLKA" dmcf-ptype="general"><strong>●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strong></p> <p contents-hash="5303288726a5c99baf5be5aff807dc723da5819c758de7db41df3f41948b042c" dmcf-pid="PeHUtGloBj"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1840828d5368ad08e193048d491e224affcfa824f66b646b04a34c096d925bd" dmcf-pid="QdXuFHSgbN"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f2b54bba989f2618719cae4f06f4198cef68616c6bd91b9152cccfeb861cf0e3" dmcf-pid="xJZ73XvaK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d11966a3852f61bb762d9f512426d22e4829af533e3538ac63af49e1f69c280" dmcf-pid="yXikaJP32g"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4fe034f4e920e80779ab2dbfedf87da8b96d9260132b7c3430719690f8a2766" dmcf-pid="WZnENiQ0Ko" dmcf-ptype="general"><strong>●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1f66feeff27c6b00317f25de62e5d1d9228b595acbe37adb536eca0cd13737" dmcf-pid="YUcCrAnbV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두고 10일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donga/20250311030105892tsq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gFbutYc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donga/20250311030105892ts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두고 10일 정면 충돌했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753ccf0b5afd027312a94bb0c5b3a1da010bbbbbd612bd10b147886a1928e9" dmcf-pid="GukhmcLKVn"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0c19a6665e9dca9e2fec71e5ad7140647391985ce5b9c765da184377b18b8803" dmcf-pid="H7Elsko99i"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1ed8e1427628a943725f4aee2bcf81de220de8436492670546589297ec90f6b" dmcf-pid="XzDSOEg2KJ" dmcf-ptype="general">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126fd5c21e882b6b3a468f534bf54d46a732ca83ee3a4ace8849afc7ed2a1931" dmcf-pid="ZqwvIDaVVd" dmcf-ptype="general">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0984f2eadb6528da4181c2e49e67e6664530f30c7ffb19c2c95781d4d35e88d" dmcf-pid="5BrTCwNf2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4934f9ca645a17cc7f46df8ff6158dc330cb35c624c74de2489e773da17ce86" dmcf-pid="1bmyhrj42R" dmcf-ptype="general"><strong>●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strong></p> <p contents-hash="cc4c28c1c59fafe86c19e82fbba988fd5c77b866567e0f74321f0bccbe267bff" dmcf-pid="tKsWlmA89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6ec4c1e43270df8644e8a38a680080f95d2699d42a8c50b6eedd056eabd3e7f" dmcf-pid="FfhXyCDx2x" dmcf-ptype="general">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c03a254d3a5559eb5b180883ce83cbe66df98802de530a0c0877907b6291f29" dmcf-pid="34lZWhwMf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p> <p contents-hash="26cdb262d2634d2c3bf73a8cee13ffd270373c203cd1058bd77de7140f5fc099" dmcf-pid="08S5YlrRq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da574cca08150b2c12678f28d0e3205da9b87ea0b051f8be80acca29b00b31d" dmcf-pid="p6v1GSmeB6"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br>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br>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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