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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최대주주 백억대 변호사비 회삿돈으로…업비트 세무조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5-03-10 21: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fEQJ8bYyM"> <div class="video_frm" dmcf-pid="tfEQJ8bYC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bYxi6KGv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kYcmNJqW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bYxi6KGv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0/kbs/20250310213100366jba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7296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F4Dxi6KGWQ"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91171af785d701c5c2dcd09b3d4c15ca53d7d94905e00bc963d37fab36dd9ea" dmcf-pid="38wMnP9HTP" dmcf-ptype="general">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백 억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2014446b86e9e8ea1a93018f77cf61d6902e979f801a0e73b9b15265e4c4da83" dmcf-pid="06rRLQ2XS6" dmcf-ptype="general">이때문에 법인세를 덜 냈다고 보고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5655221f3d619dff226c35cfa0e75f9bb17c0254764e080033acee5d4ffd926" dmcf-pid="pPmeoxVZy8" dmcf-ptype="general">송수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QsdgMf5h4"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53434b6d346bcc94a654f81fc0369382b87c8176cf2ace0f2ed8f268c594df0" dmcf-pid="uxOJaR41Wf" dmcf-ptype="general">업비트 지분 26%를 보유한 최대 주주 송치형 의장.</p> <p contents-hash="f93ace00d76669b5e70600474da81748f856e3c5a033a7aaae84845ba8412a98" dmcf-pid="7MIiNe8tTV" dmcf-ptype="general">송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은 2018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4a694f7d33b50c08ae60df63e746128f1d88b017533a65ae6e021c01782a678b" dmcf-pid="zRCnjd6Fy2" dmcf-ptype="general">혐의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자전거래'.</p> <p contents-hash="5204f4d530958fe3ede19bb453b27cc02eaca1b39216ceca90136bb9a3586072" dmcf-pid="qehLAJP3l9" dmcf-ptype="general">가짜 계정을 만들어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 4조 2천억여 원을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였습니다.</p> <p contents-hash="b8f95a42521825a632648211a296010f7a9057a0c02b209e077dd686f9960c38" dmcf-pid="BSbY1TOJhK" dmcf-ptype="general">송 의장 등은 김앤장,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5년 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8b73a82fad40e94a06e1f87ee92da8270a4f79f9a501fb7d8535877796d1057a" dmcf-pid="bvKGtyIiWb" dmcf-ptype="general">가짜 계정 등에 대한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p> <p contents-hash="ee09bd2961058a9d6afcf1042a82d065dcd6e37d022301e65e9199ae1c78f4b8" dmcf-pid="KT9HFWCnWB" dmcf-ptype="general">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국세청은 변호사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11982eadb5c782366726a70c84f3ae8687e1096d4cb0147c95be105485ddb71" dmcf-pid="9y2X3YhLSq" dmcf-ptype="general">업비트가 회삿돈 백억여 원을 송 의장 등의 변호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ab4d1adfe1cbbd0db5de7a562fd87866b179f2c6a5c190ebe0ff4178f38b1a" dmcf-pid="2WVZ0Glovz" dmcf-ptype="general">회사가 아닌 최대 주주 등 개인만 기소됐고, 자전거래가 정상 업무가 아니니 변호사비를 내줘선 안된다는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d913a8f187facaa5e3addd9a35d2d0493e2f59437dd36bbf4a3c9e6223549017" dmcf-pid="VYf5pHSgW7" dmcf-ptype="general">백억 대 변호사 비용만큼 회계상 이익이 감소했고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e2eca8f7857bf984494b0e2021d492f8e92a17adbd5c6b8521a2152508821e5" dmcf-pid="fG41UXvaSu" dmcf-ptype="general">[안수남/세무사 : "회사와 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것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사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p> <p contents-hash="dfede1975a7df1e9d3757ff92f345cda6b2935fb7d73f723f4ca2a82b4856c79" dmcf-pid="4H8tuZTNyU" dmcf-ptype="general">업비트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낸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4c7087c6ad4d9d3d5863f8dbebdb7a542aecc014adf11e057246f82278ffef17" dmcf-pid="8X6F75yjhp" dmcf-ptype="general">다만,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p> <p contents-hash="b93e6b32529cac6ed0c20faea2a7d77de1e203bd698a4f03ffff29c002002d0c" dmcf-pid="6ZP3z1WAv0"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효성그룹도 총수 일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로 추징금 수백억 원이 부과됐고, 5년 넘게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3222fc821f9c95dcac192f23ee1ed9fe603e1edabb1456aabdf3348fe85b4c6" dmcf-pid="P5Q0qtYcT3" dmcf-ptype="general">KBS 뉴스 송수진입니다.</p> <div contents-hash="b9b87308747250cc8d41eb6f59cbe51d6645127256739755886661cb0cb0bf5c" dmcf-pid="QWVZ0GloCF"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d1148cd087a4d606f9e21b9d51acbc6d444c37c92f5d970627fbb2f0574a8905" dmcf-pid="xYf5pHSgSt" dmcf-ptype="general">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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