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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앞에서만 약해진 법‥ 재구속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3-10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e6If7tsCq"> <div class="video_frm" dmcf-pid="PdPC4zFOW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QMRGCDxC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8bXZnP9HW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QMRGCDxC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0/imbc/20250310203116934otk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7122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JQh8q3IS7"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ixl6B0CT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a7d53f4df0bdffff1089bf2f5beeb64cf1018f8d82952fc487368c3afcf2a1c" dmcf-pid="yZy8SwNfS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bff6f0e8101a81103165aa66c485617a5b8b8892e8887c8493bc308f2ff5593" dmcf-pid="W5W6vrj4Cp" dmcf-ptype="general">법조팀 박솔잎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f3b264a0b3c9c515fe62840ff2478846d6bd1a8b174250dd083e73680c76de85" dmcf-pid="Y1YPTmA8l0" dmcf-ptype="general">박 기자, 일단 수사팀의 반발이 아직 이어지고 있단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p> <p contents-hash="c044f5caf9709d1ed3dcbade0374080f738e7cecd21d8ea2c2a6c20d91f254cc" dmcf-pid="G3XMYIEQS3"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552ec20b96ef05d3cab4e041c3e01911edbec8a32965e041cecc2b0898a586b9" dmcf-pid="H0ZRGCDxTF"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고요.</p> <p contents-hash="f8bbd73c43de679bbee2aeca73fc3932c52a656b614a4e5834e13111205fce63" dmcf-pid="Xp5eHhwMht" dmcf-ptype="general">즉시항고하겠다고 했던 수사팀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p> <p contents-hash="50b785035aec96468c07ec7a4b8166948b6bc368fc4f2667fb9b515a61efa06e" dmcf-pid="ZU1dXlrRW1" dmcf-ptype="general">수사팀 내부에서는 기소 당시부터 혹시 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 법원이 갑자기 관행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이 수사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93a4604cb187a8281566484049b7862daeca25bd593b1928fed87397dc5e964" dmcf-pid="5utJZSmeC5" dmcf-ptype="general">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하니까,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재판부가 재구속을 직권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수사팀 내부에서 나왔는데요.</p> <p contents-hash="b640c771f6d523f65d1b84fa4c7243e8f9cdb3d74e30a9f467c90d3d7966390f" dmcf-pid="17Fi5vsdTZ" dmcf-ptype="general">물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압박하더라도 즉시항고권을 썼어야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법원 탓 하냐, 수사팀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f8422ba4b05de2632b20995dc4db54414f1b7656502999a298bd2f930e747db" dmcf-pid="tz3n1TOJCX" dmcf-ptype="general">일단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을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4738625642dc28a76e179ce96ae6e2a79c05c3be8fcf2f698c5aa5d3023fac1" dmcf-pid="Fq0LtyIiyH" dmcf-ptype="general">이대로라면 형사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큽니다.</p> <p contents-hash="be1180ca8607cef8f0022e37edc3a4b67da894023c0bb3e6f8d65b56c0800a34" dmcf-pid="3BpoFWCnCG" dmcf-ptype="general">만약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p> <p contents-hash="f3ef7cf5dac88ca11065f12ecdefe5a6de1a1fa1e5f98c589a9f7b702373c016" dmcf-pid="0bUg3YhLvY" dmcf-ptype="general">검찰의 항고 포기가 운신의 폭까지 좁혀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d63e7d2b7e72f20694e9a1643bc60965f2d3bdaf207b80252aa0b8314cf7324" dmcf-pid="pKua0Glol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c9e687540be8349bac17982178c9972c370ba4a0d5892004c7dcd8c6eadaaa7" dmcf-pid="Uhr7ELMUCy" dmcf-ptype="general">이미 늦었지만, 거창하게 법불아귀 까진 아니더라도 스스로 앞뒤가 좀 맞으려면, 총장한테 입장 표명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p> <p contents-hash="343444ee12a86935e6e3d4c2f471af9f13fbd63b1a12d3aade79118768300dd8" dmcf-pid="ulmzDoRuWT" dmcf-ptype="general">게다가 하필이면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고, 검사출신 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한테만 견고하게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것 비판도 많잖아요?</p> <p contents-hash="9348373490ca55fe8ec27853f4102f0759cfccb3dd9d85c14ba6c4faa834eca8" dmcf-pid="7Ssqwge7Cv"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78072c7f2a873f021a5f531dcd31bbd133f2a7a5e7766457b0cf23c5b00d3ae4" dmcf-pid="zvOBradzvS" dmcf-ptype="general">오전까지 잠잠했던 검찰 내부망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7312a4778a486cc45fd1dd035b52319b1c31182b03649a343539f576de757a9" dmcf-pid="qTIbmNJqyl" dmcf-ptype="general">수사팀 반발에도 석방지휘를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p> <p contents-hash="67626cfa0d54806c0ce87708b782962fc8befd65fd48fcc412fe4c9005f51d00" dmcf-pid="ByCKsjiBhh" dmcf-ptype="general">그동안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다시피 해왔는데, 윤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30cfdaff751ec51d515f1165a9a5d705afd8b4666e9825529952295482d2b90b" dmcf-pid="bWh9OAnbvC" dmcf-ptype="general">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p> <p contents-hash="c0744b8f5d6c50ac88840b58ab44732d7f96e5b1b48bf791a90949ead8dbd5db" dmcf-pid="KYl2IcLKCI"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 총장을 직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30122e898fee4a46cdd92474917cc86d6774a1523974fef24d5c29fef0d57789" dmcf-pid="9GSVCko9TO" dmcf-ptype="general">또 "통상 시정잡배 사건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했는지를 보면 검찰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p> <p contents-hash="dd8f6e8901d19b7214d923d430cda07cbb6f9e34c6386938e300703ad638a03d" dmcf-pid="2HvfhEg2ls" dmcf-ptype="general">검찰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에서 갑자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기관이 됐다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6152c5f51eeca275c138ebf9a0becf3f4aef962d8c4eccce08f0587fa9b85050" dmcf-pid="VXT4lDaVl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a97aa693b22e62f55d8a5c0c0d9769ac253d44fcd15bf58477cb208fa83c795" dmcf-pid="f3XMYIEQTr"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43de00d83dfac8ed09f322763888be58d651e840a98836dbc64acc38190d30d0" dmcf-pid="40ZRGCDxl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4457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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