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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윤 탄핵심판 절차·쟁점 더 꼼꼼히 살필 듯…추가 변론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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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03c5972253b7d28b68d4644d03c690dee6cf448152277561b2e93232903fb0a" dmcf-pid="tNYNuZTNHS"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는 수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헌재가 절차적 쟁점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생기면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af63e73875a79933bb99d151838d80ca8ddb6a8c2f1e7f671afc43e7a5487b05" dmcf-pid="FjGj75yjGl" dmcf-ptype="general">【 기자 】 지난달 25일 최후진술과 함께 11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p>
          <p contents-hash="f74a6c8d454f4ee834e14fed9e3335793b5280c97301d26de9874f0159f290dc" dmcf-pid="3AHAz1WA5h" dmcf-ptype="general">▶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p>
          <p contents-hash="1ed3e0dbc1fad64ee3e2cd6fd1deb5cb3d99bebad759179ebabc9472a8dbf2c1" dmcf-pid="0cXcqtYcZC" dmcf-ptype="general">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 중이지만, 약 2주가 흐른 지금까지도 선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d1a0199f7e738a419b7137f5859da15b2814de9a2ef8a0854e6179702443745" dmcf-pid="pkZkBFGkXI" dmcf-ptype="general">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dbf781ea63aaa5bbbb4cfc52fdeca8ac0e084a9024a4a456f8baea6946666fc2" dmcf-pid="UilityIiZO"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며 "수시로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17b0b611db247fcffeec7f53daa5bfea399d0b8a6798e575c02160189065203" dmcf-pid="unSnFWCnts" dmcf-ptype="general">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는 오는 14일 금요일이 유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2481489900be2329d68647c1c5a6a33480745bc7726b709e7232930bd65b94d" dmcf-pid="7LvL3YhLYm" dmcf-ptype="general">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가 났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f67c88a040b94b0230c0e88e30d009764ac36462eca598e644e851e560fab52b" dmcf-pid="zoTo0GloXr"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절차의 명확성'을 제시한 만큼, 헌재도 영향을 받아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c95c568bf0b55e607557f961f25725ed87778ed62efb83d049fdaa778326d40" dmcf-pid="qgygpHSgX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졸속 심리와 부당한 증인 신문 제한 등을 이유로 절차적 공정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db0ea5fab16df64eb3b55a75c0cdbaa5542b23ac29a3b8131bb5b54c9f1275a4" dmcf-pid="BaWaUXva5D"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별도로 변론재개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1fd285bb7e22281bab3d0659138d6d352dcdee234e31749378451936531b7a77" dmcf-pid="bNYNuZTNXE" dmcf-ptype="general">아직 선고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27168085c400b9a113d62639c535dd55f740adb0dfa30e804282daf3a22f2c3" dmcf-pid="KjGj75yj1k" dmcf-ptype="general">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p>
          <p contents-hash="b6d1700523a949bc76fffb061aab4df25493d0f46111721a2bbc8f8f3de869b4" dmcf-pid="9AHAz1WA1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정민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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