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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측, 공소 기각 주장할 수도…형사재판 속도 더뎌질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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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cf312cee08eefd69125f0b1038206e33484ea1d36075a7be16e42c831a7c2a" dmcf-pid="4S1TLQ2X5C"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등 절차적 문제를 더욱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f6fafba36011873147ce52c79d456d7afa3e05aa6889df56f348126d63cd3dfe" dmcf-pid="8vtyoxVZ5I" dmcf-ptype="general">【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습니다.</p>
          <p contents-hash="5d95f6d0d0b94b3feb525877350bf0e37a13e29e81eea6b3f28e6950e3ce8ae5" dmcf-pid="6TFWgMf5XO"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f31ee12c481b503e0556b9129416baf66f673ac43e0f837e82f5766e97beb68d" dmcf-pid="PW0GNe8tXs" dmcf-ptype="general">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루면서도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c358c3deb461132ba5c44ecd7aba5a610a0642e332fff3441e6a21e563d4301f" dmcf-pid="QYpHjd6F1m" dmcf-ptype="general">이런 점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1a6435301d2e517ad846c25f4d66d1a238b5167797be77d22b13db91921e893" dmcf-pid="xGUXAJP3Y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공소기각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리 결론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절차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004dd1290184390dd8c1c3e3cf2eac82fc9e7869ed800a01ebafd997fcdde75" dmcf-pid="yeAJUXvaXw"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공소기각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693ba41a43fbfd6ab60e07b16c18ef04bc95cace123f23c41d1977d851940c" dmcf-pid="WdciuZTN5D"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심우정 / 검찰총장 -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e83e6423c64aac716704bdf5ce1bb9a1ea7932e50a2c68b7ad69456b96142ddd" dmcf-pid="YJkn75yj1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기소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담당했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사건 6건을 병합해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4f2e188b4d580066cf5f36c31ab253a91ba07403cdbd70ba78f05f0a6dc626bc" dmcf-pid="GiELz1WAZk"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을 때,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던 만큼 수사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90ae830cab512021fc245fb4d48d3093cc0a429952984a8f20baf896e2daee0" dmcf-pid="HnDoqtYcGc"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를 위법하게 볼 경우 공소기각 보다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박탈시키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930e0c5d86dc1e89d3c2e86af9aca9f204f39d727660dd2dc80bb4c25481d7f" dmcf-pid="XLwgBFGkY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석방된데다 절차적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내란죄 형사재판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3e5dd3e1d5d550d9a02f83d85e2630e3a67abc5b74af3ecb232753eb8ae842c5" dmcf-pid="ZPoxtyIiZj" dmcf-ptype="general">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p>
          <p contents-hash="a6df94b3e7d46a64f247e7389e5d2ded1d798fe456b07e0aab540dd1013f542f" dmcf-pid="5QgMFWCn5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전성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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