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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 아닌 시간 기준" 일선 대혼란...법원 내부서도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3-10 1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gbnU5rl3"> <div class="video_frm" dmcf-pid="yDFr5AnbS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1UX2TOJW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9LqJ0XDT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1UX2TOJW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0/YTN/20250310175845227iui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6725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w3m1cLKC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3fda1b0088235ebbdf01c3f4653f185e0f588b88182d7b53466097d4da23d59" dmcf-pid="Yr0stko9W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의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8e1cd1dbcd6890e14b99c83fb64b95ed4328884efa4e464da59b09175142118" dmcf-pid="GmpOFEg2l5" dmcf-ptype="general">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 상급법원에서 정리될 기회 자체가 현재로썬 없어진 탓인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H6rQEVzTyZ"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PmxDfqyyX"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4ee5c8d04781b26b9f234cf05f626ab0c2c201aab3ccdae361d105194854a4e7" dmcf-pid="ZQsMw4BWWH"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 </p> <p contents-hash="1d48c23d5e13c1cdae97ceceea83ac9086f045cb4738f51e01044b6e27c5f702" dmcf-pid="5xORr8bYyG"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 구속 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1788fde1c83b555bfefe218be37cf5607126cacc74daac695048ec05b66725" dmcf-pid="1MIem6KGWY" dmcf-ptype="general">[심우정 / 검찰총장 :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p> <p contents-hash="ecb921185d1c9bfee867d4c8fff54e2385047966e96f0c0cf0323d1c840a2ef9" dmcf-pid="tRCdsP9HvW"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법원에서 구속 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p> <p contents-hash="228ece9742e2cbc24a8db4aaa6c16738d4808628d8c5b2123b495596fe66954a" dmcf-pid="FehJOQ2XWy" dmcf-ptype="general">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 </p> <p contents-hash="917431af571c7e3f8996b98a0b7ba8190db96bac5ae5b0269a7ef530f34f66b0" dmcf-pid="3dliIxVZhT" dmcf-ptype="general">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ff2a43bce0eda63d261e90e5ad908215d963814c7b1f9ffb9ca5e2f6efb987d" dmcf-pid="0PmxDfqySv" dmcf-ptype="general">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 데다, 앞으로 자신의 구속 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09133072070f9276dcdf2a9b4ab692eafdc0d7541b0797e3eff2b2efd012f98" dmcf-pid="pQsMw4BWvS"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939c006a3bb9725a65796ca7044e73bb15349a6ee0a55168d988389885ada4d" dmcf-pid="UxORr8bYhl"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로 정해져 있고, 240 '시간'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p> <p contents-hash="badaeed54166a2323084ea2de8ef81c90a0ab66315c95e1113308e063316054b" dmcf-pid="uMIem6KGyh" dmcf-ptype="general">대법원으로서도 구속 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086f244bf9d7a01839ef9a40811a131e2122954c0bf2866ae1a8826ef52b9099" dmcf-pid="7RCdsP9HSC"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ecab066e9bc87565536278dfbb133ad81ff2cf0a5981309fae8ad9d4e5f49548" dmcf-pid="zehJOQ2XhI"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최성훈 </p> <p contents-hash="06b3d7e15c92bff80705e1d84656f25aade04b325cf730107e7a152b9e74eb71" dmcf-pid="qdliIxVZC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자은 </p> <p contents-hash="4f9e499420d0db7cf38eb9bb372581e488c24169b1d4c0bf3c4f6df259ab080e" dmcf-pid="BJSnCMf5Cs" dmcf-ptype="general">디자인; 전휘린 </p> <p contents-hash="526b596af82ddc241c0a76d9c9c7133e46c53458e90a5e57638c9cd54f1c5df3" dmcf-pid="bivLhR41lm"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KnTole8tlr"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9nTole8tyw"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2LygSd6Fh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VoWavJP3l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fgYNTiQ0v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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