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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우정 "尹 석방, 제가 판단…사퇴·탄핵 사유 아냐"(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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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lAx7qyn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15007bd1824c2ac8cdadac39867947b6b01edcc81e40a438371343f9811ff8" dmcf-pid="9KScMzBW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NEWS1/20250310092252498tzfc.jpg" data-org-width="1400" dmcf-mid="bc4pTcEQ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NEWS1/20250310092252498tzf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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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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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a5fadec2fcf461c2f9d00969639e18a9368943d5a4addd4c3f2574b2ccc4826" dmcf-pid="29vkRqbYdR"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판단했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08cfe268de9b14031d9cde6bb4fc93dbb287562b4dc582abd7bac232965fc7" dmcf-pid="V2TEeBKGLM"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윤 대통령 석방에) 수사팀 반발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ed0e362229cbc0546309fb36b2ebe8a4e3617d3df8be32f56a4ec867a58ca86e" dmcf-pid="fVyDdb9Hix"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178d6162810642b80e425b91971bbc859a2005c73b628427227a1a3f35ef37" dmcf-pid="4fWwJK2Xe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dcedda2e554098e3bd3c196235c46db5a4cf6caa3c9ecb0d456d76205b0b294" dmcf-pid="84Yri9VZnP"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b096fe117009df807ffe8325153e89ec80d2774c527b6b38f753fd56d2b7d3" dmcf-pid="68Gmn2f5e6" dmcf-ptype="general">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e4f6a9fcf295621fcf682302b278d868f764f4b8374e7a17dca963f4b06ffec" dmcf-pid="P6HsLV41M8" dmcf-ptype="general">또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유신헌법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재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0a57bb29467fc958fd7de955f6349bd7f885520a1d3c13aa92594da09c4b454" dmcf-pid="QPXOof8tM4" dmcf-ptype="general">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6abd819dd71c5b60a9373dc6419b4c3935fcef49ddc27ff6faa52d838a9d0cd" dmcf-pid="xTiVFhSgLf" dmcf-ptype="general">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95879b72e99ec682645cbff4f73ccf89ef08b60ec0cd2529980468ae39ceace" dmcf-pid="yQZIg46FdV"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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