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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분양 물량 잘못 떠안았다간…稅혜택 빠진 정부 대책에 건설사들 ‘시큰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07: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 건설 경기案 내놔도<br>지방 미분양 소진 더디고<br>작년 서울 원정투자 최고<br>지방 붕괴땐 서울 더 올라<br>양도세 면제 稅혜택 절실<br>민간임대법 개정 필요하고<br>지방 신규 택지 조절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Jghaj4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b02feb8f55b4ad4de9069362a7d5b2072bf6a5fb02fff132e7390665121449" dmcf-pid="XdialNA8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k/20250310065405358bnep.jpg" data-org-width="700" dmcf-mid="GrOSpvyj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k/20250310065405358bne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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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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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73230536b125dd69ebdea6d327a95cfc0c36efe83832998fc581b76935b564f2" dmcf-pid="ZJnNSjc6lF"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건설 업계가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핵심 방안으로 내놓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등록임대 허용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갈 길이 먼 탓이다.
          </div>
          <p contents-hash="06c5c4f7f54c797ea73160c87b2caa29cb88b1b01ab5ec217fd89d3ead2067a5" dmcf-pid="5iLjvAkPCt" dmcf-ptype="general">건설 업계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지방 미분양 위험을 떠안기 싫어 쉽사리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9918가구였지만 2월 8805가구로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2월 1만8646가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p>
          <p contents-hash="76493924c733f80c0a863a84b39050decb47b3875925e1e20b19faf1f3a63d69" dmcf-pid="1noATcEQS1" dmcf-ptype="general">2·19 대책의 핵심은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이지만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에는 면적이 그 이상인 중대형도 많다. 미분양 매입 시 세금 혜택을 주는 아파트 등록임대를 도입하려 해도 여당이 발의해놓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해 야당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42c6355b16cf4883dd63b3aba0e00d3919398f900915b09d7be8b7a2a90b7f65" dmcf-pid="tClWzYHEW5" dmcf-ptype="general">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2만가구에 달하는데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 정도 사들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갈등을 빚을 경우 미분양 문제 해소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힌다.</p>
          <p contents-hash="9d57bd9b845a345853725c9e18170f7e31831771605400eded6be41edc82dc94" dmcf-pid="FhSYqGXDyZ"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한다고 해도 입지와 가격에 따라 임대 수요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가격과 품질 등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적용해야 해 일괄적인 매입 방식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5f6eae05c5330819b26ea46b11ca7d71cd3a05dc60c5b629f165a0bf817090" dmcf-pid="3lvGBHZwlX" dmcf-ptype="general">건설 업계가 요구하는 취득세 중과 배제와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2·19 방안에서 빠진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 기간 내 매입한 실수요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6f0f3ea06fad2e62460c3ce7656769f9199d8bf592d61ce3e821fed762acfa" dmcf-pid="0STHbX5ryH" dmcf-ptype="general">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수석은 “지방의 경우 신규 택지 공급을 지역별 미분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며 “주택 수요를 늘리려면 일자리 확대와 산업 유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7d4281e529e4cfac598ec4a31fa08cfa44b757d824b9cce9e525b3da6cbff9" dmcf-pid="pvyXKZ1myG" dmcf-ptype="general">지방 분양 시장이 식어가는 사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 거주자(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은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33aab3f861ec525181ce608dc96735009f711e4e6cfaa8ee1720220d3633714e" dmcf-pid="UTWZ95tsSY" dmcf-ptype="general">2006년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은 17.8%였고 이후 10년간 17~18%대를 유지했지만 2021년 처음 20%를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원정 매입 비율은 5.5%로 7~8%대에 이르던 예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고금리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지방 투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8a7d6a843426623e4ca69e16322adeaadc82776d64465f20c647c6146fe3b18" dmcf-pid="uyY521FOSW" dmcf-ptype="general">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 등으로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지방 매수자들도 몰려들고 있다”며 “특히 저리의 각종 정책대출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 시장 입성을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이 커질수록 서울의 집값만 계속 더 올라가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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