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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尹 운명의 위크' 평의 시작…선고기일 발표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06: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주초 선고기일 고지 가능성…관례상 14일 금요일 선고 유력<br>尹석방에 '절차적 공정' 부담 커진 헌재…선고일 늦춰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Bu3lva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9fa6e62d431b6d27d27ab3950f5e8d741f2ad40f91150dc157bfd09aafee04" dmcf-pid="29b70STN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NEWS1/20250310061951704liql.jpg" data-org-width="1400" dmcf-mid="KGylOLg2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NEWS1/20250310061951704li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635d02fd07234dfb2cee88f2d773a549b80d7596577160013f0ab16a26d4da" dmcf-pid="VOmEjPxpn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9452570a8e2de93cdd535e3fc3c3e7f83897672678ecdb3d4a0734dea91f6a5" dmcf-pid="fIsDAQMULh"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55481c5f3bb7e0a7f6b09a8eb01b8221c2575f854e71e43dc53156272f7f64e" dmcf-pid="4COwcxRuRC"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해 왔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p>
          <p contents-hash="675574851556ca377b9fd428b9eae2a37967bc2a22c311a0bd8a350523004045" dmcf-pid="8hIrkMe7iI" dmcf-ptype="general">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난 주말에 치러진 장남의 결혼식 참석 여부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711d7135eb39869654ff0cc3cd3a83541e891d4dcbbc9d70fcb160a911a48c76" dmcf-pid="6lCmERdziO"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관심은 선고기일이다. 법조계에선 변론 종결 후 2주가 되는 이번 주를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주(週)라고 봐 왔다. </p>
          <p contents-hash="fede69f283fe25a69895422a638ab3d9c16a701713842e96903cd9df53c9540f" dmcf-pid="PShsDeJqds" dmcf-ptype="general">그간 헌재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헌재는 1988년 출범한 이래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이 중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e8224ea92c358feca02b404504b827aa3bfe6968044c28e9c37accbbacdc634" dmcf-pid="QvlOwdiBMm" dmcf-ptype="general">특히 금요일인 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점쳐졌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모두 변론 종결 2주째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b4f8aaca91de94fbe2ef0c32fa267ef1c17beeef8ad25c053b70f2e9ebf20161" dmcf-pid="x7UFZsIin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양 일 모두 당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었다.</p>
          <p contents-hash="d53c91cf73bae4a2485c346dd47700267b80c1bc5ac28c59c6e3ae8e933caba5" dmcf-pid="ykAgi9VZdw" dmcf-ptype="general">다만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 결론이 목요일에 선고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13일로 지정될 여지도 있다. 가장 최근 헌재 결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 결과가 나왔다.</p>
          <h3 contents-hash="f3a6ec245d7b2b12f0370a3f3f63e446b4a767ff27efefecd77c9ca2c19bed5a" dmcf-pid="WEcan2f5iD" dmcf-ptype="h3">선고기일 발표일 촉각…'구속 취소' 변수될까</h3>
          <p contents-hash="8c811d9d46e6966edd99d89861974c00f0cd717210cd1ec45f3d6f32ca8798c6" dmcf-pid="YDkNLV41dE" dmcf-ptype="general">선고기일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선고일 고지는 사실상 재판관들이 최종 결론에 도달한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일이 공표됐다. </p>
          <p contents-hash="7415d59887d906d39e1a089a4d64461bddb1b872e2ebb14345c7582d8e1f6bf0" dmcf-pid="GwEjof8tnk" dmcf-ptype="general">애초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초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쯤이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bde1875200c9b3484fdd6493517607dcf5b77545386e7207d0bb21c260eaf63f" dmcf-pid="HrDAg46FJc"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고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헌재도 신중한 결정을 위해 선고일을 미룰 수도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8098e00530ff3df05bf47883e50a78a48e6b11896fd9e267a80abb6948a2cbe5" dmcf-pid="Xmwca8P3LA" dmcf-ptype="general">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점도 재판관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c28fee49486b4fa6e35498c447cc950e0a66788579e9fd0c9a13801cda1ad745" dmcf-pid="ZsrkN6Q0dj" dmcf-ptype="general">또한 헌재가 아직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를 1~2주 더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902060055e5f664c45bb2ce9c54bed0b5928e79523728cf56d81970db3aa1f4e" dmcf-pid="5Dwca8P3dN" dmcf-ptype="general">한편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를 참고 자료로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7일 헌재에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p>
          <p contents-hash="bc0a1785981aefef32f51912bc7a9c1b7e18c412a2af261ea45b019ddf57c348" dmcf-pid="1wrkN6Q0ia" dmcf-ptype="general">cyma@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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