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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불법 영장 청구” 윤 측 주장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09 19: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1bxDrRCx"> <div class="video_frm" dmcf-pid="9ctKMwmev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L7KMwmel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VnwTzBWT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L7KMwmel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9/kbs/20250309191105073fni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4248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2kF9RrsdyP"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b283458af476bfe9352cfa9de3dc9e297f7aa10202869e9d6ac86f1e1bf372b1" dmcf-pid="VE32emOJT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지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42452349fac4506fb479eb8d1f4129b0b4bdf86b1c7617da43b6d46f81be51" dmcf-pid="fD0VdsIiS8" dmcf-ptype="general">이런 주장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d8a05acf2f5a855dd3d931b365c1be8754473f07773e07309e5713e787818e" dmcf-pid="4NZqPkDxl4" dmcf-ptype="general">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8j5BQEwMCf"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e3f24b2a2ab261a4c6e673370edaafa3d6b6da286c49375fc18845e8c2d47e2" dmcf-pid="6A1bxDrRhV"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와 회동했던 삼청동 안전가옥.</p> <p contents-hash="42f1715049fac38ec1eff7bf562f60add0e8fec800f67d43edac59bfa543210b" dmcf-pid="PctKMwmeC2" dmcf-ptype="general">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청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2d0e15f31f0b2fb85a41327f99936336ab31138faf78c7287c6304c9249d9e" dmcf-pid="QkF9Rrsdy9" dmcf-ptype="general">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3d162308def8b8d8e5264a3c1220abb88e8fc456ea84dbbec5f3a6be5b3062" dmcf-pid="xE32emOJCK"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국수본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며, "공수처가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 창구가 되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9795282eb7d69fb5f5c6d6582aeeb65053194d59b804d494b7c5582a590538e" dmcf-pid="yzaOGK2Xhb"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a8ae5975367b6d3310d676d0c29dee8f757d6d56cd25aaefa1677c267201b5b" dmcf-pid="WqNIH9VZWB"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은 "대표 피의자로만 윤 대통령이 적혀 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e060667bdfe82a5aa8fbfe1cdf54fc2bf04c64d575f1fbea1618c7fac06a80c" dmcf-pid="YBjCX2f5vq" dmcf-ptype="general">국수본 역시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94cb5694604b4442a8aec732f0995fff9d2fb590c8fbe05985fade96a339ede" dmcf-pid="GBjCX2f5vz" dmcf-ptype="general">실제로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p> <p contents-hash="63f7f81037044d38d1cbf849dc096b4f50265a46d771d03112eaa969e6de9cff" dmcf-pid="HbAhZV41W7" dmcf-ptype="general">[한상희/건국대 법전원 명예교수 :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적법하다고 확인을 해준 것이니까 그 자체로 더 문제는 없죠."]</p> <p contents-hash="8a17017303e95f6de11e490b0594144780183884bde5423f2f10270a7710ab8d" dmcf-pid="XKcl5f8tWu" dmcf-ptype="general">또, 헌법에서는 압수수색 등을 할 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돼있는데, 4년 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의미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 게 아니라며, '공수처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631f9426ba7e4b17f9baafd33bee62aae7d1654bf5c99f17063aada579da8294" dmcf-pid="Z9kS146FCU" dmcf-ptype="general">KBS 뉴스 공민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a60d03001e7a04c5632e7dc277111bbc5cf1c287d39e8e432f1d2df6bdca7235" dmcf-pid="52Evt8P3hp"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소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0e4e631bfcd463f1ec6d29b8c79cf5634e614d7280abf68de79f01f47efb2dad" dmcf-pid="1VDTF6Q0C0" dmcf-ptype="general">공민경 기자 (ball@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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