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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측 “국수본, 공수처 통해 불법 영장 신청”…공수처·국수본 “적법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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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GIFlV41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84bd97ded64df5b93ca1a1a94d9f57667fe40b0e976a0a5504b1fb5f78366f" dmcf-pid="zHC3Sf8t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kbs/20250309165041316xdov.jpg" data-org-width="640" dmcf-mid="xPAXpgNf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kbs/20250309165041316xdo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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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bce7f22fdd9d8143636329ec5f52ccd69d78741cfea49344fdc3c36bc035b4" dmcf-pid="qXh0v46FT7"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ea46b4cdc41bd846a5880efd02437b5c9ec9c55b86f26c9bf8582c059201b3ca" dmcf-pid="BZlpT8P3yu"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9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므로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66949a2c228954e5576405a01c9a666962e53ef612ec79be7340c96e4eb6e1f" dmcf-pid="b5SUy6Q0vU"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공수처가 기꺼이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의 창구가 되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ca199b102b1ff42e5ebccf03cb5a4e8b90544eb4a431d5f0c45b94590c33f7" dmcf-pid="K1vuWPxpWp" dmcf-ptype="general">또,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33430ab82e9ac956c8cb40b5367852cbdc522df5960e4059c0ebbaa295f210" dmcf-pid="9cJsLX5rS0"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누군가의 지휘에 따라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며 "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적 판사 입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734867f7b7f2fbaea742a0c5c6725154fd30c3259d90e7bdf1ddbe3901e131" dmcf-pid="2kiOoZ1mv3"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a4156f978e09927cc07a06c15d414a5672a3803897981ef42d96db960f6677cb" dmcf-pid="VEnIg5tslF"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헌법, 법률이 정한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받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281f59e01458a2db1496db4fd874c9d3fb318351d50f99e132e9c2df171d70" dmcf-pid="fDLCa1FOSt" dmcf-ptype="general">또, "경찰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2f234e67df1a028a5d7da7d15da424081edcd00e00047e7e9bf126e782fe06" dmcf-pid="4wohNt3Iy1"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도 '관할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4b34da971d7521f7d5b1ca0dd3ec5d9c0ea5d69a48dab4b4da1702cdeff5fc9" dmcf-pid="8rgljF0Cv5"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 신청을 받아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어야 한다"며 "대표 피의자로만 대통령이 적혀있을 뿐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범죄사실에 공범 등으로 포함돼 있어 공수처가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ca46cb5bcae7b1e0b0bded236d8e931e1065cc60efc7f7edc2171efc57565d" dmcf-pid="6maSA3phS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한 것"이라며, "경찰이 신청한 사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6d94218bef15e0313175fdc9038d49fa2a5e162409ceb507dba56ba5b9247a0e" dmcf-pid="PsNvc0UlyX" dmcf-ptype="general">공수처법 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4835ccd7a610563f435e910df2799c198ec4dd008828e097fa20f9fd714700" dmcf-pid="QOjTkpuSWH" dmcf-ptype="general">국수본 관계자 역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신청과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xIAyEU7vTG"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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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20a59232e91767a5266d265044c9f3c82027344fbdaca28c8aa8375000ee0a" dmcf-pid="yVUxzAkPlY" dmcf-ptype="general">공민경 기자 (ball@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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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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