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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십만원 받자고 소송 걸겠어? 헬스장 먹튀, '대놓고' 튀는 까닭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10: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어젯밤 헬스장이 튀었다 2편  법적 공백 악용한 헬스장 먹튀 현행법으론 소비자 못 지켜줘 정부에서 울타리 다듬지만 적용하기까진 시간 오래 걸려 피해자 연대할 방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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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현행법은 헬스장 먹튀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thescoop1/20250309100429947mrev.jpg" data-org-width="800" dmcf-mid="uVbu63ph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thescoop1/20250309100429947mre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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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헬스장 먹튀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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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들에게 고가의 회원권을 끊게 하고 갑자기 잠적해 버리는 '헬스장 먹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 먹튀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기보단 '그냥 잊고 말자'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간교한 사기수법입니다. # 문제는 애먼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할 법망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억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준비 중인 방안들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 바야흐로 봄입니다. '헬스장에 가입하라'는 마케팅과 홍보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헬스장 먹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어젯밤 헬스장이 튀었다' 2편입니다.
 우린 지난 1편에서 '헬스장 먹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살펴봤습니다. 헬스장이 튀었을 때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내밀한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간교한 헬스장의 '튀는 법'을 한번 더 볼까요? 
 회원이 예상대로 모이지 않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일부 헬스장 업주는 '한탕'을 치고 폐업할 계획을 세웁니다. 6개월~1년 코스에 할인을 붙이는 식으로 회원들의 회원권을 연장합니다. 회원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니, 대부분은 쉽게 수락을 합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확보되면 사업자는 느닷없이 헬스장을 폐업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십만원을 날린 회원들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만, 돈을 돌려받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답이 없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헬스장 사업자와 소송전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몇십만원을 돌려받자고 수백만원이 드는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셀프소송'이 있긴 합니다만, 법지식이 거의 없는 소비자로선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에 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돈을 받길 포기하는데, 이것이 또 '헬스장 먹튀'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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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각한 건 현행법이 소비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헬스장 먹튀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사기죄로 헬스장 먹튀를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죠. 
 김훈찬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형사소송에서 사기죄 처벌을 받으려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꽤 어렵다. 헬스장 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폐업했다'고 항변하면 객관적인 정황으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마저 부족하다면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물론 국회에서도 헬스장 먹튀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필라테스·헬스장 먹튀 방지법'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골자는 체육시설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폐업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의 약관을 손볼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면담에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휴·폐업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일 이내 통보하면 그만이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휴·폐업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든 약관을 개정하든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악덕 헬스장 사업자에게 낚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지난해 10월 발의한 '강유정 의원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해 11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논의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종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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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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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헬스장 먹튀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고 공정위가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한낱 공염불에 그칩니다. 소비자가 '집단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게 도리어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같은 관할처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모여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피해자의 심리와 법의 허점 때문에 '헬스장 먹튀'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게 예방책'이라고들 합니다만, 멀쩡한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맘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현재로선 막막해 보이기만 합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 참고: 더스쿠프는 '어젯밤 헬스장이 튀었다' 3편에서 집단대응을 통해 '헬스장 먹튀'를 막아낸 사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헬스장 먹튀'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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