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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짜' 아닌 '시간' 계산…법원이 검찰 관행 깬 배경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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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75yBlvaM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88dbc943193177f150a31a02a3a8b4b8223e4357de314101bc465942c7c71aa" dmcf-pid="fCkoSJnbnt"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깨고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5a7271fb3e937ed9c8fd4ce68091d4544ad92b1395472e60dca2989298807a40" dmcf-pid="4hEgviLKe1"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을 고려할 때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p>
          <p contents-hash="e271f39afacdb3a8cb8775c5fe894e7a0d45ae2cd07082b06b0dadc6eed443e4" dmcf-pid="8lDaTno9n5" dmcf-ptype="general">이동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6SwNyLg2JZ"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35e4189a7bfe74062ffd8a062ba68753b096e478ef95d5f07ae0d9ae9ae2506" dmcf-pid="PvrjWoaViX" dmcf-ptype="general">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배경에는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명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습니다.</p>
          <p contents-hash="7990708c176c39e0b6dcd53da72a225c3c26be034de92969e9e13d0a471d2ed1" dmcf-pid="QTmAYgNfLH" dmcf-ptype="general">법원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사이 기록이 오간 기간인 33시간 7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봐야한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cd5b3a4b0d9ceb2fefcb995c8a53c9c87dfcbda4b417ac3696a6536a21e0a015" dmcf-pid="xyscGaj4JG" dmcf-ptype="general">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기간에 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실무 관행대로 33시간을 이틀로 계산한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 겁니다.</p>
          <p contents-hash="e60d4265b8f675b0423309824f3b17ce5f21944242da6593531153815adc16c1" dmcf-pid="yx9ue3phRY" dmcf-ptype="general">기존 법원 및 검찰이 적용해 왔던 사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향후 대법원에서 사법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2c0e2b5e68952b9e7acc58acb993a1830a3ffbde73b7570c1e712f226ab2771" dmcf-pid="WM27d0UlL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처럼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잣대를 적용한 건 중요한 사건인만큼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57320c1316671e2e84608c8f3b3fd7b6703bb8fa831bc51a57ef1a84e8a6b33f" dmcf-pid="Yi6KozBWLy" dmcf-ptype="general">내란 혐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비슷한 의도로 읽힙니다.</p>
          <p contents-hash="2c906a8b1654bb0a12d97a0c0bd6f9382d535c2fccdb4d8d233577cd6469890c" dmcf-pid="GnP9gqbYiT"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검찰과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쓰며 신병인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p>
          <p contents-hash="09fbb218e37cc731e4f8b0fcf2d1c9f9da9773ab50fead9864ead2de06e455a0" dmcf-pid="HLQ2aBKGnv" dmcf-ptype="general">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9dcf6d337296168ce39deb8528540f62073aec16182d20bffc11d92f4b2133" dmcf-pid="XoxVNb9HRS" dmcf-ptype="general">결국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수사권 문제 등 향후 상급심에서의 판결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e1f0f68fbd18c93950f01182f9389d10b07daf797461c18977fd8419b35c1945" dmcf-pid="ZgMfjK2Xnl" dmcf-ptype="general">이 말은 곧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흠결이 있다고 본 의미로도 해석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련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60c54073364b44171e27725fd833f9d6f5cf3b2450fb82cf0bfa40f5185e475" dmcf-pid="5aR4A9VZi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p>
          <p contents-hash="69d4230fa6bb962e7f0782ab10868e6fc8eccac132323a224326178532b621b7" dmcf-pid="1Ne8c2f5MC" dmcf-ptype="general">#윤석열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공수처 #내란죄</p>
          <p contents-hash="71acdcf90ed0fa5b632414befe5ed8a37f40bd74e03bd1f68291f67e1238404b" dmcf-pid="tjd6kV41eI"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a05c5ce24b83a005c649dbdb453fd57ecf5bdbe532efd7f16957cc41df9946fb" dmcf-pid="FAJPEf8tRO" dmcf-ptype="general">이동훈(yigiza@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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