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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속세 깎자, 소득세 깎자…그럼 ‘세수’는 누가 키우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8
2025-03-08 22: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7G7diBha"> <div class="video_frm" dmcf-pid="XNzHzJnbh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Bfnr1FOh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GvaPaTWAS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Bfnr1FOh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8/kbs/20250308214553885dtt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2466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ZjqXqiLKCo"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e673535eac6216287b2470f41604621427c1cc05e20def6009fd2995b104946" dmcf-pid="5ABZBno9hL" dmcf-ptype="general">상속세가 수술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ee24e772eee7d4eba694e2be28093a956ebf2c5447a01c77b2c78735811f0a4" dmcf-pid="1cb5bLg2ln" dmcf-ptype="general">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b71acc51bbf999734b689d2afb574a3f1bf20dd209315e3f8e30ea85bd31a68" dmcf-pid="tkK1KoaVCi" dmcf-ptype="general">여야의 감세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샙니다. </p> <p contents-hash="081355416b7b99c1de3f3afe4497136eadfe83579cfb0c1deb75ba96512a1649" dmcf-pid="FE9t9gNfvJ" dmcf-ptype="general">다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a1093c3bb7f1ac3d02a42a736d7857de55072c2944aa188d7d594f97baa2c8" dmcf-pid="3D2F2aj4hd" dmcf-ptype="general">김지숙 기잡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0GL4LlvaW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0de74d72e25305fa555a58601bd783250b633fe1bfadb057f439fbf62f11314e" dmcf-pid="pHo8oSTNvR" dmcf-ptype="general">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6974c24305636bfc85ab1b00b4b1712492254b7f4698d563502b765a4e14bb11" dmcf-pid="UXg6gvyjWM" dmcf-ptype="general">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대표적인데, 합계 10억 원을 민주당은 18억 원, 국민의힘은 20억 원으로 높이자고 합니다.</p> <p contents-hash="e5378ef7af064cc68c588d82976ca8ff6ae3818c9b5b3cde57e3142e31fef2a0" dmcf-pid="uZaPaTWAhx" dmcf-ptype="general">한해 상속세가 6천억 ~ 1조 원 정도 덜 걷힐 거로 전망됩니다.</p> <p contents-hash="fffcff796a4c99de555f699aa29c4e59eb7302490880a11becf861651b22dc8d" dmcf-pid="75NQNyYchQ" dmcf-ptype="general">아직 법안이 안 나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반영되면, 세수는 더 줄 겁니다.</p> <p contents-hash="65435544a1276791b8f9ff8382097159ac4ec330800f6837627ee8a9f6c194aa" dmcf-pid="z1jxjWGkWP" dmcf-ptype="general">감세 폭이 훨씬 클 근로소득세 완화는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e3d07b138d5c940e90c46c1afff12068249e9d12f41ed59bec5194f02c8390a9" dmcf-pid="qtAMAYHEv6" dmcf-ptype="general">소득세는 상속세의 12배가량인데, 물가연동제로 깎아주겠단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1638598be0ee5a34d66266887563088972ee6843691a8540ab0543c982818c52" dmcf-pid="BFcRcGXDl8" dmcf-ptype="general">최근 3년 굵직한 변화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p> <p contents-hash="ef51da433d294d66b667cd5a162295a960e77be5d492d87c0bfbf1cbd9046a35" dmcf-pid="b3kekHZwy4" dmcf-ptype="general">증세는 없고 감세 뿐입니다.</p> <p contents-hash="869b17340e63dc45e845c1af6b820516ad60e79e40a7169bc9f4e367fdad19b9" dmcf-pid="K0EdEX5rlf" dmcf-ptype="general">국민의 세금 부담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91aaf3ae6233ac8195a39a04ca7e404ad289b2dd91514086ea21a8ffe7bcbbd" dmcf-pid="9pDJDZ1myV" dmcf-ptype="general">GDP 대비 세금 비중, 조세부담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올라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최근 2년 새 17%대까지 떨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ac779280aee90b543338206a9795759c32ac2b9d18f2e46a384a05219d3ba95b" dmcf-pid="2YnfnhSgW2" dmcf-ptype="general">[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부담률이) 정체돼 있으면, 재정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나 관리에서는 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자가 급속하게 커지고요."]</p> <p contents-hash="1b9054c3f1555cc9df0ca79676ffe5894f8884580c4fe6df413894882728eb34" dmcf-pid="VGL4LlvaS9" dmcf-ptype="general">총국세가 100이라면,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78. 상속증여세 4, 종부세 1 정도.</p> <p contents-hash="dc5582b0ecbd7e22caf160208a78d0f12d7a84a3af945973aedfdb9f00a850ee" dmcf-pid="fHo8oSTNvK" dmcf-ptype="general">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곳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8cefbed5165ede25c7c2dd53f9fb3d57a01ff87e9a453008eba583b0c3cd6a7" dmcf-pid="4Xg6gvyjyb" dmcf-ptype="general">[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엄청난 복지를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성립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p> <p contents-hash="1cd2a8423cbbcd536a3d3a644f7a9723ad57157c0edffabe43fa2b0b4a48f409" dmcf-pid="8ZaPaTWACB" dmcf-ptype="general">일본은 집권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최근 10년 꾸준히 부가세를 올려왔습니다.</p> <p contents-hash="c1acfa66247788f64e5b25d525a7868520ffad5049e7b186106d2bd8c02b9e53" dmcf-pid="65NQNyYcyq"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지숙입니다.</p> <div contents-hash="de93c19867ec40195de12a0c9e36f3b491c1e9c5f446bbe2b072c02d15242da8" dmcf-pid="P1jxjWGkTz"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e477c5797bb1b9822b81fdeffb2d64fd7a42837677d13f44a4453c44036b136" dmcf-pid="QtAMAYHEv7" dmcf-ptype="general">김지숙 기자 (vox@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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