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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석방 공방…여 "왜곡·흠결, 정상 회귀" 야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20: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권성동, 尹 석방에 "늦었지만 당연…'불법감금' 특수본에 법적 책임" 여 "'계엄=내란' 조작·창조 선입견 사라져야 국민 통합·헌정질서 회복" 야 "심우정, 특수본 의견 묵살…직권남용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야 "헌재,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 불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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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530vmss.jpg" data-org-width="720" dmcf-mid="2MSnjQMU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530vms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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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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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는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취소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내란몰이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기존 평의를 원점 재검토하는 등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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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688rgki.jpg" data-org-width="720" dmcf-mid="VyORLf8t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688rgk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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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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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같은당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달여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한 수사 과정은 그 착수부터 심각히 오염되고 훼손돼 왔다"며 "금번 석방을 계기로 그 왜곡과 흠결들이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귀하기 시작했다"고 반겼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금번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회복의 길로 접어 들어야 한다"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헌재는 그간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금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있는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이라는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 진실만을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의 계엄과 대통령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은 전혀 다르다. '계엄=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며 "그간 무수한 논란을 일으킨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는 그래야만 치유될 수 있다. 국민적 통합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향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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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밝힌 8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08.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832nbly.jpg" data-org-width="720" dmcf-mid="fvR0qHZw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newsis/20250308201401832nbl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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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밝힌 8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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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자들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미 국민은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제 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야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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