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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검찰, 내란 공범 자백"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19: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단체 "尹 석방 결정 검찰, 내란 공범 자백…심우정 총장, 사퇴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pzEeJq7B">
          <p contents-hash="f24113cd17692e7a59e218ed0281332ed4cdd30be3623f9a3efbcc3fbee04d93" dmcf-pid="5NUqDdiBUq"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p>
          <p contents-hash="c0ac6861925dc829ad87e742d1d731c83cc836ff1745b10b356cbc732f003412" dmcf-pid="1juBwJnbu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환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됐다.</p>
          <p contents-hash="fc180ea9ef82fcdfeb5f4c18fbcaffb4541dc17b52e802a9a0e42c73e52225a6" dmcf-pid="tA7briLK07" dmcf-ptype="general">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9ae92b49b3d87d82962373d0f8c944f8bc28de6d0f420454fad3565cdf0bfc0" dmcf-pid="FczKmno9zu"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9b59b3f67db961055987d5278949f43084cb98b49cf39383f7b56343d6eee4b" dmcf-pid="3kq9sLg2pU" dmcf-ptype="general">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9fd53484f12b547d4b7e7826811532c0a575ba1798de4fc8f9e549d7b13a433" dmcf-pid="0EB2OoaV7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진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7837c5fe9079895f7400abfa43cfd18f628c0f602ec0f6d14fd0561f9ea5cb" dmcf-pid="p2CvPuzTF0" dmcf-ptype="general">또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e19f852b1fc328afd92f526ab2afd8e086b54f0a15ffd15708bf3e6dd053289" dmcf-pid="UVhTQ7qyu3"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수사처도 별도의 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4e1e275159315750dded655e845b0a031873332354a250044571e4d8e8574" dmcf-pid="uflyxzBW3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8/pressian/20250308185826042hmso.jpg" data-org-width="640" dmcf-mid="93KSg8P3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8/pressian/20250308185826042hm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63bd67efcdb2a5e0b88925a2d7bb04e94ebf805ba0716b127e7d60aa8a4558" dmcf-pid="74SWMqbY3t" dmcf-ptype="general">
           <br>시민단체는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1e0de0b6fed6d09cf7d22f3069e3990325db9c3c24181d1b7b908f44abf103d0" dmcf-pid="z8vYRBKGz1"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심 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d44865ee9d106f15ff7f2203507fdc83efd5c49baec8a90bfa7b3b6bf9cf2090" dmcf-pid="q6TGeb9HF5"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상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c22625151feda9b8dc78401abe23d398a4e45d22961ac16a1572eb48f81bba1" dmcf-pid="BPyHdK2X3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371effeaa18b5cce107dd00d58710634784963d449dd9a16538dcde98889726" dmcf-pid="bQWXJ9VZUX" dmcf-ptype="general">이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과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99b9956db2ceed9af8022ef0bbdc6df09f6d5a433ecc18476a5ad4a9cd66d10" dmcf-pid="KxYZi2f5FH"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0bf2c0c6e76f304b50379b8d306713e04d769ea68313957d644d321ba3698d4" dmcf-pid="9FNk7YHE7G"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헌재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핑계삼은 데 대해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재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3e5e3b6d652f700908313d1523df3a6f145735f30a13bc6a70860ad14e863e0" dmcf-pid="23jEzGXD0Y" dmcf-ptype="general">[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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