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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절차'만 따진 구속 취소‥'내란 수괴' 풀어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8 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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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ZT8gl7qyvb"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57jlpRdzl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09b1694c95e002a548f67cb2368adf450475962d336872af1d5588cae69d537" dmcf-pid="1zASUeJqCq" dmcf-ptype="general">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3812ccb9a9c349da5b95759fb2f9fe91e3ab1222ff37663766b23ed0ddb20c9" dmcf-pid="tqcvudiBW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구속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20d3692057f3797eb8745e94091edb51107bac01c8d912e4bfe738bec9c367" dmcf-pid="FBkT7JnbW7" dmcf-ptype="general">이제 검찰은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ccf7f3968fdfb6c1fd895428aa370f736ed229544ec2406998c597c214cd8977" dmcf-pid="3bEyziLKhu" dmcf-ptype="general">먼저,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0KDWqno9vU"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35a071151ed9eb59961a6e2c71fc240d3cd402a2adf6beb9ef0c2169ab29b4c" dmcf-pid="p9wYBLg2Wp"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254f54d0395092f52f2bf1a5ab5bf084845f7793ef776aaa5c51e6e775567ca6" dmcf-pid="U2rGboaVC0"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p>
          <p contents-hash="25e42858540d4ad244c85d258d3129cb3e25b3b0b9e00102a450389b78e8d562" dmcf-pid="uVmHKgNfT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786bb37465fe394a5bf0d6c8f42fa2aaaca3aabb49a6255f3d7d4314dc9bff" dmcf-pid="7fsX9aj4vF" dmcf-ptype="general">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289882e0158a1964b48d7cd838a0f84f7ee33a1b68946dc9bf70c97ebe9cecd4" dmcf-pid="za19LSTNCt" dmcf-ptype="general">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bb4497bf7c960ad41d095d65e75c2bccb6ec1f34e888505ecd899f4c158a04" dmcf-pid="qNt2ovyjS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1091ef64041da186fd92c80e107fcbf2636d70935797a81fbd9985786f894c" dmcf-pid="BjFVgTWAC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76443f7caa1b09ac034b8161caa3c6f97ee4d45d251c3f3003d9e605c0e17c2" dmcf-pid="bA3fayYcvZ" dmcf-ptype="general">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멋대로 나눠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59666e55a7849c3c2cda7f12c9f75eb5f947f44492372217ee1588d0efe85a95" dmcf-pid="Kc04NWGkh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d8be7c590cb7aba8a8113c9728d5c9fe37480dac7eb6b9809506fa770f7c0f" dmcf-pid="9kp8jYHEv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명확히 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7c7ed3d06923f040553696ea44c690f9292f9772a90f162cf6ee25aa7004e8" dmcf-pid="2EU6AGXDhG"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공격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e2d3ce06889a32ae637fa4eab39e83afa481472c9347c77bf544411f61c84e4d" dmcf-pid="VDuPcHZwCY" dmcf-ptype="general">"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고 했는데,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0cb1a4abaa8a52b8ee72fdd8893488117f0ac27042b90ad8343b7fe656d6b448" dmcf-pid="fw7QkX5rhW"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dd20aa440ed578e1e66dbc76888d59b53819cc9b77994baa71eab2bae3209b6" dmcf-pid="4rzxEZ1mly"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즉시항고와 석방 지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0e6cec90e286965241804631adac20d4967067a33835cb2281f6ec9e22d621b" dmcf-pid="8mqMD5tsST" dmcf-ptype="general">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납니다.</p>
          <p contents-hash="97cb6feafd476f17e818bddb87c168721a34aab333b390aae9df6b0c376ac860" dmcf-pid="6RTpQwmeSv"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162330fbce8227bfa20ec7e9a11c0e3c6f74de41c664b3851b83ffdd28b4948" dmcf-pid="PeyUxrsdyS" dmcf-ptype="general">검찰은 즉시 항고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4b7a15d4295305d984e6aae776eb36e9a6061d3403e12f39ed0b4f19746f7bff" dmcf-pid="QdWuMmOJCl"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솔잎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xJY7RsIiW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ab93cd7c277a1b20cd8532fb74d5fa9065860c882b7247c531ffd5732ff22ba" dmcf-pid="yXRkY9VZlC" dmcf-ptype="general">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p>
          <p contents-hash="934698445cccf93899859f84f79bf3e64d1e80e7af1cb2bdde089c2116d9e6a8" dmcf-pid="WZeEG2f5W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3727_36832.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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