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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모집인원 '원점'에 시민·환자단체 "1년간 버텼는데…개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2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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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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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환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지지한 의료개혁이 백지화될까 봐 우려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7일 낸 입장문에서 "수많은 환자의 목숨이 희생됐는데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라는 교육부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간 필수·공공·지역의료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생명을 담보로 의료개혁을 지지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증원에만 매몰됐고 정책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의료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를 안정시킬 장기적 대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료계에는 "일단 신속히 의료사태 이전처럼 진료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연합뉴스에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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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료 공백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환자단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 등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자단체 포함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2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211924123enni.jpg" data-org-width="1200" dmcf-mid="8n80JyYc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onhap/20250307211924123en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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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공백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환자단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 등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자단체 포함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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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천58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며 "그간 의사들이 나간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게 정원을 동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이렇게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그다음에는 또 더 내줘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데 국민들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한발 물러서면 더 큰 후퇴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또 (의대 정원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다시 의료공백 사태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정권이 몰락하자 생색내기로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마무리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국장은 "이번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을 비롯한 수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성과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무엇을 위한 재정투입이었나"라고 물으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결정과 무관하게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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