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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심판 변수? "영향 없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3-07 20: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JZ8aj4C0"> <div class="video_frm" dmcf-pid="BELtQAkPl3"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6Yil3phCa"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9ZXoTU7vT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6Yil3phCa"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7/imbc/20250307195812313slv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0303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DoFxcEQh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wg3MkDxy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2a98c10f1d731d248387b7bc6c5da24656d1e08edb55db96eb9667db25a8e6d" dmcf-pid="9ra0REwMW1" dmcf-ptype="general">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극우세력이 경거망동하더라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p> <p contents-hash="d8a020fd1d1f67c5e1cb7649b0ed0780c6991923d451a066941af70d92ff4610" dmcf-pid="2mNpeDrRh5" dmcf-ptype="general">법원이 수사권 문제를 짚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애초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ead421aa84b712472603c4187155bec9792f1dd7ba122ebaaa465109edcbe22" dmcf-pid="VsjUdwmeSZ"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OAuJrsdyX"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ff75d194d6000ce14c0f62231d10aa3b282c2ccfd9bd79876f9f84993ca57ba" dmcf-pid="4Ic7imOJSH"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p> <p contents-hash="4ad1f2a5337ba0e0e9e1f921a18f9244294299dd70331ab5a0ac0dc17a854dfd" dmcf-pid="8CkznsIilG" dmcf-ptype="general">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p> <p contents-hash="77356068e29c6a1be74001510ca6feb992b4780429b743eda4d0ac56333dff7e" dmcf-pid="6hEqLOCnlY" dmcf-ptype="general">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9d507b14070c8670181a7b89090e87894592d525422a5db6fb099a26d9ed0d0f" dmcf-pid="P3YeI1FOvW" dmcf-ptype="general">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p> <p contents-hash="45c8694ffb704320fba7003caf611abe345d3e3dbc3c693bd66cbd3582049b2e" dmcf-pid="Q0GdCt3ISy" dmcf-ptype="general">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1a96444f4efc0a263e6f5abc2663068c9d13127645e117d9d13d3f90fc01a7b" dmcf-pid="xpHJhF0Ch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e0a680a1e3009c2b73feeaf24d1e417201fe9a22ebd290de628d01d88940161" dmcf-pid="yjdX4gNfT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e6a2e0189ab736019099160d3305984d6536db6e706bec6419a323d46327d75" dmcf-pid="WAJZ8aj4lS" dmcf-ptype="general">[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들이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p> <p contents-hash="02dfaac88ef0aabf1683adbf47b98fc901c23f6790cc822c024d1bd03a8cf3bd" dmcf-pid="Yci56NA8v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p> <p contents-hash="7ea5350074beaca9df9c1b3ddb3f890f7824c0c5df3d6d432d74d070fca37a3b" dmcf-pid="Gkn1Pjc6Th"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7ebf2a5cc0bc39339716d3261ec9caecae5034acd4b1825c7950011d82c2baa8" dmcf-pid="HELtQAkPWC" dmcf-ptype="general">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절차적 논쟁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ad093d17bc644c8cbab8bf0825756595b8ab6d319dc5ad4def62fec4801088" dmcf-pid="XDoFxcEQC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828f6539376388ebc5f98ce08c08935e8cddab415f7b4eefdf0b33a363d9bf3" dmcf-pid="Zwg3MkDxhO" dmcf-ptype="general">헌재는 매일 평의를 이어가며 사실관계와 쟁점 판단 등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aa5e36ebef8a7ba97eb8540d0fb5f202b8c697f986c0bf94f35fbdcf435c0f0" dmcf-pid="5ra0REwMSs" dmcf-ptype="general">다음 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contents-hash="88803789d69885dde2dd01ea7aa38fe42eba739ef6db13df5f9c3db58acfb866" dmcf-pid="1ys2jSTNSm"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89343c5d9c45f64ca8aad64b3dec69dcd1fb59068327c31da17dbf44ce1cab8d" dmcf-pid="tWOVAvyjy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FYIfcTWAl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9ddf55b937857a17297ba8fe00c83defaf1a2d15ff2d594e9cc86c6f0f2c718" dmcf-pid="3GC4kyYcv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208c1895d4caf0e88e5c94b84ac1a6adf15a1ce7762b2d7c695a641e8388b140" dmcf-pid="0Hh8EWGkWE"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9e17b1e7bffc57b7818a710327692c60a5cb9e5d5c8246391c893dbee2d77b67" dmcf-pid="pXl6DYHEl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3683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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