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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직적 채용비리 끝내 손 놓은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자진사퇴 바랄 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9: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명 중 9명 해고할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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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충돌… 김대웅 “통계 조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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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6.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oul/20250306191902758ftea.jpg" data-org-width="580" dmcf-mid="9hgOpuzT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oul/20250306191902758fte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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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6.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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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채용 비리 특혜채용자 10명에 대해 6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 의사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비리와 총체적 관리 부실 한복판에서 선관위는 손을 놓고 ‘개인 판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법령 검토를 다 했지만 연루된 10명의 비리 채용자 자녀에 대해 보니 1명만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채용된 사람이었다”며 채용 취소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가 조직폭력배인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장은 “그래서 대기발령을 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당사자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딸을 직에서 사퇴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인 의사”,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채용할 때는 아빠 찬스 쓰고, 사퇴시키겠냐고 하니 내 의사가 아니라 딸 의사라고 하는데, 그런 선관위를 국민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부정채용된 선관위 직원을 민간기업처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엄격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도 ‘헌법과 법률 내에서의 검토’라고 단서를 달았다.
 ‘감사 사각지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계속된 관련 질의에 김 사무총장은 “(국회, 법원, 헌재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장난 아니냐”며 “결국은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파만파 번진 부정선거 의혹도 집중해 따져 물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차기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상 등을 재생한 뒤 김 후보자에게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그런 일(부정선거)은 없었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을 이어 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100건이 넘게 나오는데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일부는 부정선거를 철통같이 믿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가 좀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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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설전 벌이는 이만희·이광희 - 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정회 후 회의실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oul/20250306191904218vxeo.jpg" data-org-width="580" dmcf-mid="2kLm3puS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seoul/20250306191904218vxe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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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전 벌이는 이만희·이광희 - 이만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정회 후 회의실 앞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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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선관위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선관위의 현대판 음서제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와 유착한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호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를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또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손지은·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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