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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1주일 참더니 결국…'선관위 채용비리→선거 부정' 기적의 논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9: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2.3 비상계엄 사태 '증언 흔들기'도 계속…권영세 "곽종근 증거 모두 오염, 尹 수사 전면 재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aFQMe7z2">
          <p contents-hash="3210b46e2e012f2367c87ee521886cb83e02767e0df36fc4743f661aad4883c4" dmcf-pid="tUN3xRdz39" dmcf-ptype="general">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채용 비리 문제를 비판하면서 "특혜 채용이 선거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인사채용 문제와는 전혀 별개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중선관위 대상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지 딱 1주일만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채용 문제를 놓고 중선관위를 비판해 왔지만, 이를 '선거 부정' 문제와 공식적으로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1c12275b76e7a555779822a92cd902f8e7d9ce016da84d82335df6252ee3ae37" dmcf-pid="F9rBLgNfzK" dmcf-ptype="general">권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진 선관위를 겨냥 "선거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공정의 주범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런 가족채용·특혜채용이 선거 부실과 부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강변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p>
          <p contents-hash="1d0fbd3b72bb4812c57a95566de947abdd11293c1acea5c7f054e74cf4d6796a" dmcf-pid="32mboaj4u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이 없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선관위의 신뢰성을 흔들어 '부정선거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밑작업이 아니곘느냐는 분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eb315a4c53ea5a6d390f862d42c97d4a202c14a5344f247acfcdcc88c943e4d" dmcf-pid="0VsKgNA8zB"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침묵과 방조로 선관위를 돕고 있다"며 "선거 카르텔, 불법의 동맹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현재 극우성향의 윤 대통령 강성지지층 사이에선 '선관위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투표결과를 조작했고, 이에 계엄 이후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유통되고 있는데, 여당의 당 대표격인 권 위원장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p>
          <p contents-hash="e79a5515a8cb261a970d25f5ae3c8ff36a8edc66a1f09038c5b0a48c10a14a8b" dmcf-pid="pfO9ajc6zq"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뭔지 묻고 있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특혜 카르텔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관위-야당 결탁설을 거듭 주장했다. 선관위에 대한 '해킹 취약설' 등,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p>
          <p contents-hash="3217e585c7753aa7d8e42c46616c42dfe71bde2930d9703a3e9a26c59c097d55" dmcf-pid="U4I2NAkPpz" dmcf-ptype="general">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해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처음엔 '공정문제'를 제기하더니, 이어선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a7350df87bae897d64021f5edee639c58249b6edca4a56098d83902079055f" dmcf-pid="u8CVjcEQF7"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지난 달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자리에선 '부정선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정선거는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공개석상에선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 우려' 등의 표현으로 부정선거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강성 지지층들의 활동에 힘을 실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03e7370006695f831fb8272b853ad08882f82f94f815990b1e1bf829ebd317fe" dmcf-pid="76hfAkDxuu" dmcf-ptype="general">여당 '투톱'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엔 당 소속 조배숙 의원이 주최한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71ac0e4c25438ae9767ef90763fb70f15e9e5c6430d9e52c4b712640c2471f" dmcf-pid="zPl4cEwM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pressian/20250306185826159zbib.jpg" data-org-width="640" dmcf-mid="5oXdIhSg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pressian/20250306185826159zb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e23ef732027c7e2bb389a0a65ef3e4ef037ad6ad1cf25553aeb05bbd242389" dmcf-pid="qRyQwmOJFp" dmcf-ptype="general">
           <br>권 비대위원장은 한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을 하기 하루 전, 친구에게 '야당 측의 양심고백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는 "내란죄 진술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며 계엄 관련 수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다소간의 논리 비약까지 감수하는 '윤석열 지키기' 기조가 최종국면에 이른 모양새다.
          </div>
          <p contents-hash="cc8d36381c9d9250b542b1f2ec97925a7b76ad737a836890005e5ba331010e5a" dmcf-pid="BeWxrsIi30"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의 가까운 친구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8e28016b1228b765a2f826feeb536b158a6baf5b694d6a1f6a504507f329379" dmcf-pid="bdYMmOCnu3"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이어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의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진술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공수처 수사가 이러한 조작된 증거에 근거를 두었던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서 계엄 전후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0a9e28c4a206f64d4ec3720d13f198e87bbc6cdc66a61d42b54a4fe1edbcec1" dmcf-pid="KJGRsIhLUF" dmcf-ptype="general">그는 "법원 역시 이처럼 명백한 사실들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오염된 진술들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께서 절대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헌재에 대한 언급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압박이자 인용 결과가 나올 시 이에 대한 불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p>
          <p contents-hash="0eab43371eae349d75e4f562c474a71bec5d81f2673b3e5840a625117044ce95" dmcf-pid="9iHeOClopt" dmcf-ptype="general">곽 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 정치인의 압박 행위가 정치적·도의적으로 옳은가와는 별개로, 수사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의 기존 증언 신빙성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압박감에 의한 양심선언'이 아닌 '거짓 증언'이었다는 정황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ef1a0316effde7b6312b74952d35f78261608dcbb7ad5b03d6a34334e3ed030" dmcf-pid="2nXdIhSgp1" dmcf-ptype="general">언론에 공개된 곽 전 사령관의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압박감을 호소하면서도 이것이 '거짓 증언'이 아닌 '양심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인 또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선언이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내란죄로 엮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령관은 당연히 내란죄 혐의·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7c61a301cfec325c8e4e30fadf9934d7b28c137462e09e9f767ba445b257d603" dmcf-pid="VLZJClvau5" dmcf-ptype="general">[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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